<카드뉴스> 대한민국, 총기 안전국가 맞습니까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김동임 인턴기자 = #1. 14일 오후 11시 40분 강원도 고성군 죽왕파출소. 이모(60)씨는 엽총을 들고 찾아가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을 향해 총 2발을 발사합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아찔한 순간이었죠. 같은 날 적발된 음주 단속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것입니다. #2. 그로부터 약 한 달 전인 10월 19일 서울 오패산 터널. 성모(45)씨가 사제 총기로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고, 경찰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성씨가 보유한 사제총기만 무려 16정에 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더이상 총기 안전지대가 아니다" 무기 단속 베테랑인 울산 동부경찰서 김동휘 경장이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직후 한 말입니다. 실제로 이 같은 사건은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총기 사고 실태와 대처 방안을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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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경찰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4천484건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중 10정은 권총이었죠. 은밀히 밀수된 총기도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인터넷에서는 사제총기나 폭발물 제조 방법까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총기 관련 사건은 매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범죄통계’에 따르면 범행도구 중 총기류는 2014년 163건에서 2015년 187건으로 14.7% 가량 증가했습니다. 모의 총기 역시 같은 기간 각각 98건, 9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총기사건의 특징 중 하나는 희생자가 주로 경찰관인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앞서 언급한 두 사건처럼 말이죠. 이에 대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이 피의자 총격에 맞아 숨졌다는 것은 공권력의 위기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꾸준한 단속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2001년 한 해에만 1천106건에 달했던 총기사고는 매년 조금씩 줄어들어 지난해엔 187건까지 떨어졌죠. 14년 만에 85% 넘게 감소한 것이죠.
경찰 역시 최근 잇따른 총기사고로 관련해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무허가 총기 제조 및 소지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인데, 이를 징역형 상한을 높이거나 '3년 이상' 등으로 하한을 정하는 방식이죠.
올해만 단속된 불법무기 적발건수는 259건. 하루 한 번 꼴로 적발된 셈입니다. 총기사고의 발본색원으로 '총기 안전지대'의 명성을 되찾길 기대해 봅니다.

shlamaze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5 18: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