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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머리 위 고압선" 학교 송전선로 지중화 '난항'

송고시간2016-11-15 16:46

창원 학부모들 요청에 시·교육청 비용 서로 떠넘겨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내 일부 학교를 가로지르는 송전선로를 지중화해야 한다는 학부모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비용을 서로 떠넘겨 사태 해결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연합뉴스) 지난 9일 경남도청에서 '고압 송전선 문제 해결을 위한 상일초·내서중 학부모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를 가로지르는 송전선로를 지중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지난 9일 경남도청에서 '고압 송전선 문제 해결을 위한 상일초·내서중 학부모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를 가로지르는 송전선로를 지중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시는 15일 도교육청·창원교육지원청에 "시내 상일초교·내서중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은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지난 11일 창원교육지원청이 "지중화 사업비의 50%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공문에 대한 답변이다.

시는 송전선로를 옮기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쪽이 부담해야 한다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도교육청이 내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

상일초·내서중이 각각 준공되기 전인 1986년·1976년에 이미 154㎸의 송전선로가 설치돼 있던 점도 도교육청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며 시 방침에 난색을 표했다.

게다가 2008년부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포함된 '교육환경평가'를 통해 현재는 학교 300m 이내에 고압 송전선로·송전탑이 있는지 사전 조사하도록 돼있지만 학교가 들어설 당시에는 관련 규칙이 없었다고도 설명했다.

도교육청 측은 "학교를 가로지르는 송전선로가 있는 곳에 대해 전자파 측정과 지중화 추진을 검토해달라고 한국전력에 금명간 요청할 계획"이라면서도 "예산 부서와도 논의했지만 (교육청이 지중화 비용을 낸) 선례도 없고, 현실적으로 비용 부담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실제 앞서 학교 주변 송전선로를 지중화한 광명시 광일초, 군포시 수리중·군포정보산업고 등 4곳도 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했고, 교육청이 비용을 낸 적은 없었다.

이처럼 시와 교육청이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부담을 두고 의견을 달리하면서 사태 해결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전이 민원 해소와 대외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자치단체가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할 때는 전체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지만, 이밖에 다른 기관이 요청할 때는 전액을 부담토록 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도 비용 부담 주체를 가리는 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데다 송전선로가 건물과 거의 맞붙은 상일초와, 같은 지역 내서중 학부모들은 고압 전자파의 유해성 등을 주장하며 하루 빨리 지중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사태 해결에 난항이 예상된다.

시 경제기업사랑과 측은 "시민 민원이 제기된 사안이어서 학교 송전선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협의회가 구성되면 적극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체육인성과 측은 "창원시내 학교 2곳뿐만 아니라 송전선로가 학교를 가로지르는 밀양 초동초·거제 거제고에 대해서도 지중화와 그 비용 등을 검토해달라고 한전 측에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라며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송전선로가 건물을 가로지르는 학교는 도내 4곳을 포함, 총 9곳이다. 학교 인근 50m를 지나는 송전선로는 전국 45곳(경남 5곳 포함)이다. 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지중화 비용은 한 곳당 10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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