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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누진율 대폭 축소 가닥

송고시간2016-11-14 22:24

與 누진구간 6→3단계·누진율 11.7→3∼5배 검토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당정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향으로 막판 조율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복수의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그동안 당 정책위원회는 ▲누진구간 단축 ▲누진배율 축소 ▲초·중·고 '찜통교실' 문제의 해결이라는 큰 틀을 세우고 전기요금 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해왔다.

당정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당에서는 현행 6단계로 이뤄진 누진구간을 3단계 정도로 단축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하고 조율할 예정"이라 말했다.

또 현재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 11.7배를 3∼5배 수준까지 축소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정부와 조율할 계획이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다만 당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향을 놓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는 막판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누진제 체계 개편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궁극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돼야 하고 현행 최고 11.7배인 누진배율을 1.4배까지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회의에서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등 관련 지원책도 함께 논의된다.

회의에는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김상훈 정책위 수석부의장, 조 위원장을 비롯해 이채익·윤한홍·추경호 의원 등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와 권성동·이은재·정운천 의원 등 당 전기요금개혁본부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과 우태희 산업부 2차관,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등이 자리한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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