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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건성숙 필요' 입장 뒤집고 한일군사협정 '일사천리'

송고시간2016-11-14 19:10

야권, 한민구 국방 해임 또는 탄핵 절차 공언…최종 체결까진 진통 계속

국방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현재 안보상 중요성이 우선"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정부가 야당의 반대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비판에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그간 GSOMIA 체결 추진을 위해선 "여건 성숙이 필요하다"던 입장을 뒤집고 "지금은 안보가 우선"이라며 야권의 반대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야당은 한민구 국방장관의 해임 또는 탄핵 절차를 공언한 상태여서 최종 체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1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3차 과장급 실무협의에서 가서명한 GSOMIA가 정식 체결되면 일본과 직접적인 군사정보 공유가 가능해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지금까진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을 토대로 북한 핵·미사일 정보에 한해서만 미국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공유해 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미국을 경유할 필요가 없어 보다 빠르게 직접 정보공유가 가능하고 그 내용도 북한 핵·미사일의 범위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이런 군사적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야당은 과거사에 대해 반성도 하지 않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시기상조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이다.

문제는 국방부가 야당과 다수 국민의 의견처럼 GSOMIA 체결 추진을 위해선 여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더니 갑자기 말을 바꿨다는 점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GSOMIA를 추진하는 데 있어 여건의 성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국민적 동의가 있을 때 추진한다는 뜻이냐"고 재차 묻자 "예.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정부 '여건성숙 필요' 입장 뒤집고 한일군사협정 '일사천리' - 2

당시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지 한 달이 넘게 지난 시점으로 일각에서 GSOMIA 체결의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여전히 '여건성숙'을 강조한 것이다.

한 장관은 그러나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는 "국민 동의가 전제조건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안보적 중요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여론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음에도 방점이 '국민적 공감대'에서 '안보상 필요성'으로 옮겨간 것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불과 18일 만에 가서명에 이를 정도로 서두른 점도 석연치 않다는 의심을 더 하게 했다.

일부에선 최순실 씨 국정농단 파문에 온 시선이 쏠린 틈을 타 부담스러운 이슈를 털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한민구 장관은 "최순실 사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정치 상황은 정치 상황이고 안보적 필요성에 따라 추진해야 할 사항은 별도 문제라고 보고 추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이 GSOMIA 체결을 종용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SCM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의 국내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내에 GSOMIA를 정식 체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장악력을 사실상 상실한 데다 거국내각 구성 가능성 등 여러 변수가 있어 정부 계획대로 GSOMIA가 체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국내에서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져 막판에 무산된 바 있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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