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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서안지역 정착촌 합법화 추진…팔' 강력 반발

송고시간2016-11-14 18:53

(카이로=연합뉴스) 한상용 특파원 =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 지역의 유대인 정착촌 시설 합법화를 추진하면서 팔레스타인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4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법제 장관위원회'는 현재 논란이 되는 일명 '공식화 법안'을 만장일치로 전날 통과했다.

이 법안은 팔레스타인인 개인 소유지에 지어진 이스라엘 정착촌 시설을 합법화하는 점을 뼈대로 한다. 그 땅의 소유자임을 입증한 팔레스타인인에게 보상을 하면 이스라엘 정부가 그 땅을 몰수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 법안 심의와 대법원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스라엘 정부의 이 법안 추진은 올해 말까지 이스라엘 점령지인 서안 아모나 지역 내 유대인 정착촌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한 시설이나 건물의 철거 명령을 피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AFP통신은 분석했다.

앞서 이스라엘 대법원은 아모나 지역의 정착촌 시설을 철거하는 오는 12월 25일까지 해당 지역의 정착촌 주민 퇴거를 명령했다.

아모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정치적 수도 역할을 해 온 라말라 인근에 있다. 이 지역에는 팔레스타인이 소유한 사유지에 40여 가구의 정착촌 주택이 세워져 있다.

이에 팔레스타인은 이 주택들이 불법 시설이라며 "이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법안 추진을 두고 팔레스타인은 물론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아비차이 만델블리트 이스라엘 검찰총장은 "이 법안은 국제법과 모순된다"며 "그 법안이 대법원에 가기 전까지 그 안을 보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비그도르 리버만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이 시점에 이런 법안이 통과된 것을 비판했고 이스라엘의 정착촌 감시 단체인 '피스나우'도 "부끄러운 법안"이라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역시 성명을 내고 "이 지역 전체를 재앙으로 이끌 이스라엘의 그 법안을 전면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 "이 법안의 추진을 막고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다른 국제기구에 찾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 정부의 합법화 여부에 상관없이 서안과 동예루살렘 내 모든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극우파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자 정착촌 확장 추진에 강한 의욕을 드러내고 있다.

극우 성향의 나프탈리 베네트 교육장관은 지난 9일 트럼프의 당선을 축하하며 "팔레스타인 국가의 발상은 끝났다"고 단언했다.

그는 또 "트럼프의 승리는 이스라엘이 이 나라의 중심에 있는 '팔레스타인 국가' 개념을 즉각적으로 철회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극우당 하바이트 하예후디당의 모티 요게브 의원은 "의심할 여지 없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며 "이제는 정착촌 건설 계획을 밀고 나갈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분위기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 트럼프 당선에 관한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미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왼쪽)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미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왼쪽)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EPA=연합뉴스 자료사진]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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