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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정부, 야당 반대에도 강행(종합)

송고시간2016-11-14 18:35

협상재개 18일만에 속전속결…軍 "북핵 방어에 日 정보 필요"

차관회의→국무회의→대통령 재가 거쳐 이르면 이달내 체결

야 3당, 한민구 국방 해임 또는 탄핵 절차 공언…진통 예상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한국과 일본은 14일 양국 간의 직접적인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했다.

국방부는 "오늘 도쿄에서 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그간 협의해 온 협정문안 전체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협정 서명 이전에 각각 국내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으며, 서명 관련사항은 국방 외교 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불과 18일 만으로, 야권의 반대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이렇다 할 설득 노력도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차 실무협의에는 1∼2차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국방부 동북아과장과 외교부 동북아1과장, 일본의 방위성 조사과장과 외무성 북동아과장 등 외교·안보 과장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가서명은 우리 국방부 동북아과장과 일본 방위성 조사과장이 했으며, 더 이상 실무협의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양국은 지난 1일 도쿄, 9일 서울에서 이뤄진 두 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GSOMIA 협정문에 잠정 합의했고 우리 외교부는 협정 문안에 대한 사전심사를 법제처에 의뢰한 상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정부, 야당 반대에도 강행(종합) - 2

정부는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를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으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이르면 이달 내에 GSOMIA를 체결할 계획이다.

GSOMIA는 양국 간 군사정보의 전달, 사용, 저장, 보호 등의 방법에 관한 것으로, 협정이 체결되면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고도화·가속화·현실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해 일본의 정보능력을 활용, 우리의 안보이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 획득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국은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을 토대로 북한 핵·미사일 정보만 미국을 매개로 공유해왔지만, GSOMIA가 체결되면 미국을 경유할 필요가 없어 보다 신속하게 정보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과 군사 협력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정부가 지나치게 협정 체결을 서두르는 인상이어서 최순실 씨 국정농단 파문에 온 시선이 쏠린 틈을 타 부담스러운 이슈를 털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정부가 GSOMIA 가서명을 하면 한민구 장관에 대한 해임 또는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혀 향후에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국내에서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져 막판에 무산된 바 있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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