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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국회 비준 동의 대상 아냐"

송고시간2016-11-14 18:35

"1989년에 우리가 최초 제기…5차 北핵실험후 필요성 가속화"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4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국회 비준 동의 대상 여부에 대해 "비준 대상 협정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정적인 부담이나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특정 협정의 비준 여부는 워낙 오래 축적된 정부 관행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해석의 틀을 크게 벗어날 수 없다"며 "협정이 있을 때마다 정부와 국회 간에 비준 여하를 떠나서 긴밀히 협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동감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현시점에서 협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최초로 제기된 것이 1989년에 우리 측이 제기한 것"이라며 "금년 초에 북한의 4차 핵실험 있고 나서 정부 내 다양한 계기, 레벨에서 군사정보호호협정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기대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난 9월 5차 핵실험이 발생하면서 더욱 가속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크게 보면 양측 모두 상당히 협력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왔다"며 "양측 모두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주된 관심사고, 북한의 잠수함 활동 등에 대해 일본이 가진 첩보 능력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번 협정으로 우리 군사 정보가 일본에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적 저촉이나 여러 다양하고 민감한 부분에 대해선 국방 당국이 줄지 여부를 판단할 때 면밀히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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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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