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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원대 공사 일괄하도급 강요…부안군 비서실장 징역형 구형

송고시간2016-11-14 18:57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14일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에게 일괄하도급을 강요한 혐의(강요죄 등)로 기소된 부안군청 비서실장 김모(5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또 건설업자 대표 채모(50)씨와 공무원 3명에게 각 징역 3년∼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무원의 의무를 저버린 전형적 공사비리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공무원들과 채씨는 지난해 6월부터 3개월간 원청업체 대표에게 "부안군에서 수주한 113억원 상당의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를 채씨 업체에 일괄하도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 하게 하겠다"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채씨는 지난해 8월 말 요구에 응하지 않는 원청업체 대표를 폭행하고,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과 아내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면서 건설업체 자금 5억8천여만원을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한 건설사 대표가 지난해 5월 부안군이 발주한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공사를 수주한 뒤 "부안군 공무원 등으로부터 특정 업체에 일괄하도급을 주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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