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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한일 군사정보협정 중단결의안' 논란끝 파행

송고시간2016-11-14 18:38

野 결의안 제출하고 "표결 먼저" 압박 vs 與 "법안처리부터 하고 심의해야"

김영우 "정부, 나홀로 국방·모래성 쌓기…다만 국회 역시 절차 지켜야"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현혜란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14일 법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야당이 제출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촉구 결의안 심의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1시간 여 만에 중단됐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를 토대로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선포한 의사일정대로 법안에 대한 대체 토론을 먼저 진행하고 나서 결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자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법안과 결의안에 대한 토론을 함께 진행하자고 맞섰다.

여야가 이 같은 내용으로 의사진행발언만 반복하며 평행선을 달리자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오늘 한일 간 협정을 가서명한다는 언론보도가 있는 만큼 오늘이 지나면 결의안 자체가 의미가 없다"면서 "정부는 속도를 내서 정해진 절차도 위반하고 빨리 가고 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결의안조차 토론도 못 하고 결론도 못 낸다면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결의안에 대한 여야 의견이 다르다면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도 "이 협정이 오늘 가서명되고 국무회의에 오르면 국회는 이를 견제할 수단을 확보하지 못한다"면서 "그 다음 남는 건 한민구 국방 장관의 해임건의안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간사인 경대수 의원은 "법률안도 아니고 결의안을 표결 처리하자는 것에는 반대"라며 "위원장이 미리 밝힌 대로 의사 진행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종명 의원도 "오늘 국방위는 지난번 법안소위서 심의했던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는 게 최종 목적"이라며 "원래 목적은 놔두고 다른 것부터 하겠다고 하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가세했다.

이처럼 논란이 거듭되자 새누리당 소속인 김영우 위원장은 정부의 협정 강행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면서도 국회 역시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내가 생각해도 한일 군사정보협정과 관련해 이 정부의 태도에 굉장히 의구심이 있다. 정부의 태도가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지금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차대한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협정이 필요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내가 여러 차례 국방부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다"면서 "이웃 나라의 정보가 필요하지만,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보 교류를 한들 그것이 무슨 힘이 실리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나아가 "'나 홀로 국방'을 하겠다는 것이고,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그럼에도 정해진 국회법은 지켜야 한다"면서 "의사진행 순서를 바꿔달라고 하고, 법안도 아닌 결의안을 표결로 해달라고 하고, 큰 틀에서 찬성해야 한다고 요구하면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 3당 간사는 현재 의사일정을 다시 협의하고 있지만, 결의안을 먼저 심의하는 쪽으로 합의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해져 이날 전체회의는 유회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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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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