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연합시론> 전면 재수사 예고한 '최순실 특검'

송고시간2016-11-14 18:14

(서울=연합뉴스) 여야는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별도의 특별검사법안에 합의했다.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특검 도입을 새누리당이 원칙적으로 수용한 지 19일 만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최순실 사태에 대한 특검의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번 특검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함께 추천키로 했다. 특검은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처리되면 야당의 추천 절차와 대통령의 임명 과정, 20일간의 준비 절차를 거쳐 내달 중 본격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역대 12번째 특검 대상이 되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은 명확한 실체 규명이 우선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중요 사건인 만큼 처벌 문제와는 별개로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물론 그 결과에 한 점 의혹이라도 남겨선 안 된다.

검찰은 그간 비선 실세로 꼽히는 최 씨를 비롯한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강한 의문이 제기돼 온 게 현실이다.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의 '황제 소환' 논란은 대표적인 사례다. 피고발인으로 조사실에 들어간 우 전 수석이 팔짱을 낀 채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은 검찰 수사의 의지와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지난 주말 재벌 총수들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리에 속전속결 마무리됐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추진하면서 참고인 신분임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조사받다 바뀌는 경우가 잘 없다"며 매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하긴 어렵다. 최순실 씨에 대한 기소 일정을 고려한 요식 행위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특검의 역할과 성과가 중요해졌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특검의 수사 대상은 15개 조항으로 구성됐는데 전면적인 재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최 씨와 주변 인사들의 문건 유출이나 기밀 누설 의혹, 정부의 주요 정책이나 이권 사업 개입 의혹, 고위 관료 등 인사에 대한 개입 의혹, 기업들의 기부금 출연 강요 의혹, 문화·연예계 전반에 걸친 외압 의혹 등이 조사 대상에 망라돼 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부정입학 의혹, 정 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훈련 지원 의혹, 우 전 수석의 비리 감찰 직무유기 또는 방조 의혹 등도 포함됐다. 이날 오전 검찰에 소환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의 비리 연루 부분도 중점 조사 대상이다. 아직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정유라 씨 등 최 씨 일가의 경우 검찰 수사가 미진한 상태다. 그간 진행된 특검의 전례에 비춰보면 '최순실 특검'의 성공 여부도 수사 의지에 크게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국정농단 의혹에 담긴 실체적 사실관계를 파헤치는 것과 동시에 국기문란에 대한 엄정한 법률 적용의 잣대를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