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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정부 아우토반 지분 민간에 매각 검토…야당은 반대

송고시간2016-11-14 17:42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 연방 재무부가 속도 무제한으로 유명한 독일의 아우토반(고속도로) 일부를 민간 소유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연방 대연정의 소수당 파트너인 중도좌파 사회민주당과 야당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SZ)이 14일 전했다.

이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대연정 집권 다수인 중도우파 기독민주당 소속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최근 연방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정부 소유 아우토반 지분의 49.9%(50% 미만 의미)까지 민간에 매각할 수 있는 안을 언급했다.

독일 재무장관[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독일 재무장관[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쇼이블레 장관은 우편과 통신 분야에 대한 민간 지분 참여 허용 사례를 들면서 1만 3천 ㎞ 길이의 아우토반에 대해서도 은행과 보험 자본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자본은 전례 없는 저금리 시대를 맞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상황이다.

그러나 쇼이블레 장관의 이런 구상에 대해 사민당 소속의 죄렌 바르톨 원내부대표는 "쇼이블레 장관의 계획은 현실화하기 어렵다"면서 "하원에서 그 계획에 찬성하는 세력이 다수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민당은 나아가, 이 계획이 실현되려면 연방 헌법 격인 기본법의 개정이 선행돼야 하며, 그 개정 기본법에는 정부의 안정적 소유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민당뿐 아니라, 독일 전역 16개 주(州) 정부 중 10곳에 참여하며 연방상원의 막강한 비토 세력으로 역할 하는 녹색당도 쇼이블레 장관의 구상에 반대하고 있다고 쥐트도이체차이퉁은 소개했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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