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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밸리 특혜조사특위' 박수영 前부지사 증인채택

송고시간2016-11-14 17:03

불출석하면 남경필 지사 증인으로…"1% 대부율 등 특혜 의혹 확인"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5차 회의를 열어 박수영 전 행정1부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위 박용수(더불어민주당·파주2) 위원장은 "1% 대부율 등 K-컬처밸리 사업 추진과 관련한 특혜의혹을 심도있게 파악하기 위해 박 전 부지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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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부지사는 앞서 지난 1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해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 청와대 행정관이 전화해 K-컬처밸리 부지를 CJ그룹에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며 "민간기업에 경기도 땅을 공짜로 주는 것은 특혜라 거절했는데 행정관이 계속 요구해 이 문제로 3∼4차례 전화를 했고 1% 대부율을 내가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박 전 부지사의 제안대로 경기도는 지난 6월 30일 K-컬처밸리 테마파크 부지(23만7천401㎡)를 토지가액(833억원)의 1%인 연 8억3천만원에 50년간 장기 임대하기로 CJ E&M의 자회사인 사업시행자 케이밸리와 계약을 맺었다. 케이밸리는 싱가포르 투자사 방사완브라더스가 지분의 10%(50억)를 가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1% 대부율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는 최저 대부율이다.

박 전 부지사는 야당이 특위를 주도하는 만큼 특위에서 증인으로 채택하더라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부지사는 현재 새누리당 경기수원정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와 관련 특위 박 위원장은 박 전 부지사가 불출석하면 남경필 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부지사는 연합뉴스에 "청와대 행정관과의 통화내용과 진행 상황에 대해 남경필 지사에게 계속 보고했다"며 "K-컬처밸리 사업은 청와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총괄했는데 안 전 수석과 통화하지는 않았다. 남 지사가 안 전 수석과 통화를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전한 바 있다.

특위는 추가 조사를 위해 활동기한을 다음 달 5일에서 31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이번 달 안에 싱가포르 현지를 방문해 방사완 브라더스의 페이퍼컴퍼니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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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외국인투자기업 최저 대부료율인 1%로 땅을 빌려주기로 하고 이미 지난해 말 세입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게다가 CJ E&M 컨소시엄은 협약 이후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했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 지난 9월 9일 특위를 구성해 행정사무조사에 나섰다.

특위 이재준(더불어민주당·고양2) 의원은 이날 "경기도가 CJ E&M에 K-컬처밸리 기본계약 기한을 2차례에 걸쳐 80일 가까이 연장해주고 임대 계약기간을 역대 처음으로 50년으로 정한 뒤 연장도 가능하게 했다"고 추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나온 도 관계자들은 "올해 준예산 사태로 기본계약과 관련한 법률자문 등 경기도의 업무가 차질을 빚으며 기본계약이 늦어졌다"며 "50년 계약 부분은 법 조항을 정확히 해석해 보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또 경기도와 CJ E&M이 투자협력의향서(LOI)를 체결(작년 2월 11일)하기 전까지 남 지사에게 보고된 K-컬처밸리 문건 제출을 요구했고 증인으로 나온 도 관계자들은 문건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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