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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상습 국세체납자 명단 국세청 홈피에 공개" 추진

송고시간2016-11-14 17:01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14일 상습적 또는 장기적으로 국세를 체납하는 사람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개 대상자는 국세를 체납한 지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차례 이상 체납한 사람 중 체납액이 500만 원을 넘는 사람이다.

현재 국세를 체납한 사람 중 신원이 공개되는 대상은 체납액이 3억 원 이상인 사업자밖에 없다. 또 이들의 국세 체납여부를 조회하려면 신용정보기관에 일정액의 돈을 내야 한다.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납세 의식 고취,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상거래 안전성 증대 등의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체납 정보가 개인정보보호 대상이어서 공개하면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사적인 채무는 개인정보보호 대상이 맞지만, 국세 체납은 국가에 대한 공적 채무이므로 개인정보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국세 누적 체납금액은 무려 127조 1천651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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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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