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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 "트럼프 한반도 정책 미국 내에서 반대 부딪힐 것"

송고시간2016-11-14 17:06

회고록 출간기념 간담회…"한미일, 조건없는 북핵협상 재개해야"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1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기간 말했던 대로 한미 동맹의 가치에 의문을 품게 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큰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페리 전 장관은 이날 마포구 창비서교사옥에서 열린 자신의 회고록 '핵 벼랑을 걷다'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라 한 사람이 정책을 만들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겠다', '김정은을 직접 만나겠다', '한일 핵무장을 용인한다'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우려를 자아냈다. 그는 그러나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서 '한일 핵무장 용인론'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페리 전 장관은 한일 양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굉장한 실수"라고 단언했다. 그는 "양국 모두 핵무기를 개발할 기술과 자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며 핵무장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바람직한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핵무장론은 "상대방의 다음 수를 고려해서 진행하는 체스"를 모르는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즉, 한 나라의 핵무장이 다른 나라의 핵무장을 촉발함으로써 결국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다.

페리 전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이 그간 동북아 외교정책과 관련한 발언들에 대해 미국 외교가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진지하게 생각해서 한 언급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 억지력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고 이런 억지력이 견고하다면 한미 동맹 역시 견고할 것"이라고 봤다.

기자 간담회 하는 윌리엄 페리
기자 간담회 하는 윌리엄 페리

기자 간담회 하는 윌리엄 페리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윌리엄 페리 전 美 국방부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창비서교빌딩에서 회고록 '핵 벼랑을 걷다.' 출간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6.11.14
chc@yna.co.kr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일이 조건 없이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며 자신이 차기 정부에 권고한다면 "협상을 재개하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단, "같은 전략으로 하면 안 된다"며 6자 회담은 북한 핵 개발을 저지하지 못한 "실패한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과거 추진했던 '페리 프로세스'를 소개했다.

페리 프로세스는 1999년 대북정책 조정관이던 페리가 대북 포용정책을 먼저 실시하되 그것이 실패할 경우 강경정책을 사용한다는 대북 정책의 로드맵이다.

한반도 위기가 페리 프로세스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가 싶었지만 후임 정권인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이를 채택하지 않았고, 그 결과 북핵 위기가 심화됐다는 설명이다.

페리가 협상 당시 파악했던 바로는 북한이 추구했던 핵심 목표는 "정권 보장, 국제사회의 인정, 경제 상황 개선"이었다고 한다.

그는 "우리의 제안(페리 프로세스)은 핵 없이도 이 세 가지를 모두 달성하는 것이었다"며 "북한이 1999년에 핵을 포기했다면 이 모든 것을 달성할 수 있었고 그런 의지도 있었다"고 전했다.

페리 전 장관은 "현재도 북한의 목표는 그때와 같다. 차이점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핵무기를 통해 정권 보장과 국제사회의 인정을 추구하고 있고 경제 상황 개선은 이 두 목표를 위해서라면 희생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야 새로운 협상을 위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고 폐리는 강조했다.

결국 페리 전 장관의 대안은 협상 재개를 통해 북한 핵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핵 위험은 북한의 추가 핵 개발, 핵 성능 향상, 핵기술의 타국 이전 등을 말한다.

페리 전 장관은 "만일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북한이 핵 위험을 줄인다면 그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핵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흥미로운 제안이 있을 수 있지만 한미가 이런 정책을 할지는 의문"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번에 출간된 회고록은 1960년부터 2010년대까지 핵안보 외교를 중심으로 한 자신의 활동을 기록한 책이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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