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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식> 울주군의회 '의회사무국 설치 규정' 개정 촉구

송고시간2016-11-14 17:37

(울산=연합뉴스) 울주군의회는 14일 '군의회 의회사무국 설치를 위한 법령의 개정촉구 건의문'을 마련했다.

조충제 울주군의원
조충제 울주군의원

[울주군의회 제공=연합뉴스]

조충제 울주군의원은 "의회사무기구의 규모 확대는 지방의회 자치권을 강화하고 집행기관과의 협력적 자치행정 체계를 갖추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2007년부터 군 단위 의회사무기구 강화를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울주군의회 사무기구도 의회사무국으로 개편해 다양한 주민참여와 민주성, 지방분권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에는 지방의원 정수가 10명 이상인 시·자치구에만 의회사무국을 둘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시·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이 10명이라도 의회사무국을 설치하지 못하고 의회사무과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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