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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살지 않는 2천324명에 '농지처분 의무' 부과

송고시간2016-11-14 16:47

2단계 2천601명 청문 진행 중, 3단계 조사 내년 3월 마무리

제주시 애월읍 농지[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시 애월읍 농지[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에 있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됐다.

제주도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지난해 4월 30일까지 도내 비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에 대한 1단계 조사 결과 2천324명이 317㏊(2천639필지)의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내년 6월까지 직접 농사를 짓거나 농사를 짓지 못할 경우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했다.

지역별 비거주자의 농지 면적은 제주시가 1천237명 164㏊(1천573필지), 서귀포시가 1천87명 153㏊(1천66필지)다.

도는 2단계로 2012년부터 지난해 9월 30일까지 도내 거주자가 취득한 2만5천693필지 4천263㏊에 대한 특별조사를 마무리하고 휴경 또는 방치해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3천314필지 343㏊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청문을 완료한다.

청문 절차가 완료되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줘 농지를 처분하도록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지처분을 통지받은 농지 소유자는 본인의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해당 농지 매도를 수탁해 처분해야 한다. 만약 농지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라는 명령을 하고, 그래도 처분하지 않으면 처분할 때까지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한다.

도는 3단계로 내년 3월까지 1·2단계 조사 대상을 제외한 2008년 이후 취득한 4만584필지 6천731㏊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애초 3단계 조사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필지 수가 너무 많아 축소했다. 다만 조사 과정이나 제보·신고에 따라 휴경, 불법 전용, 불법 임대 등이 발견되면 조치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매년 9월 1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취득한 농지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전병화 제주도 친환경농정과장은 "실수요자인 농업인의 농지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농지 기능이 정상화 될 때까지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겠다"며 도민에게 각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농지불법이용신고창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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