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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원 신뢰받으려면 판결 결론만큼 과정도 중요"

송고시간2016-11-14 17:00

서울고법 '국민으로부터 듣다' 행사…법원장 "법관은 끊임없이 고민·성찰해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법원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으려면 판결의 결론만큼 과정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조 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서울고법이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2016 법원 국민으로부터 듣다' 행사에서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이날 사회 비리를 통렬히 풍자한 영화 '내부자들'의 대사에서 제목을 차용한 '정의? 대한민국에 그런 달달한 것이 남아있는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로펌을 그만두고 참여연대에서 일하면서 '젊은 변호사의 고백'이라는 책을 펴낸 김남희 변호사가 영화 '부러진 화살'을 보고 후기에서 '변호사를 하면서 종종 경험하고 겪었던, 고압적이고 권위적이고 불친절하고 오만한 법원의 모습'이라고 평가한 구절을 인용했다. '부러진 화살'은 판결에 불복한 교수가 석궁으로 법관을 공격하는 내용을 다룬 영화다.

조 교수는 "결론이 올바르더라도 절차에서 불만이 생기면 감성적으로 승복하지 못한다"며 "결론으로 가는 과정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또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법으로 '중용'의 자세를 강조하며 "중용은 현실의 부정의와 부당함을 직시하고 그것을 고쳐 최상·최적의 현실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고민하고 행동하는 심성과 자세"라고 말했다.

그는 "중용은 가치판단을 배제한 채 대립하는 측으로부터 기계적·산술적 중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용의 '중'은 가운데가 아닌 '정확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사회 저명 인사들로부터 형사재판의 절차와 양형 전반에 관해 국민의 다양한 이야기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교수와 전 한겨레신문 편집인인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지낸 이건리 변호사가 발표를 맡았다.

'사법 불신 극복의 길'을 주제로 발표한 권 대표는 "사법 불신의 이유는 판사들이 접하는 세계가 너무나 협소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판사들은 스스로 엘리트라고 자부하며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형사재판과 사법신뢰'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법원이 신뢰받지 못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법관들 스스로 품위를 지키지 못했거나 지혜가 부족해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재판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심상철 서울고법원장은 개회사에서 "형사재판은 기록 속에 있는 인간을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흐름 속에 실제 존재하는 인간을 재판하는 것"이라며 "법관은 자신의 해석과 판단 기준이 법과 일반 사회에서 실제 통용되는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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