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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정부, 우리은행 민영화 진정한 의지 보여야

송고시간2016-11-14 16:23

(서울=연합뉴스) 공적 자금이 투입돼 지금까지 정부 관리를 받았던 우리은행이 민영화를 위해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51.06% 가운데 29.7%를 7개 투자사에 나눠 매각하기로 했다. 이로써 우리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12조8천억 원 중 2조3천616억 원이 추가로 회수돼 회수율이 84.3%로 높아지게 됐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연원이 1997년 외환위기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은행이 우여곡절 끝에 민간은행으로서 새 출발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정부는 이번 지분 매각 후에도 여전히 21.4%의 지분을 보유한 우리은행의 최대 주주로 남지만, 이번에 지분을 인수하는 과점주주들을 중심으로 한 자율경영을 보장할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예보와 우리은행 간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MOU) 해제와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의 신속한 선임,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 중심의 경영지원 체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임 위원장은 "예보는 공적자금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역할만을 할 것이며 남은 지분은 공적자금 회수 측면을 고려해 공자위 논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의 공언대로라면 우리은행이 갖추게 될 새로운 지배구조 모델의 성공 여부는 과점주주들에게 달린 셈이다.

이와 같은 지배구조는 임 위원장의 언급대로 과점주주들이 기업가치 제고라는 공동의 목적을 갖고 집단 지성과 경험을 통해 합리적인 경영을 추구하도록 하는 이상적인 장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은행이 진정한 자율경영을 실현할 수 있을지 의구심도 없지 않다. 정부가 일부 '주인 없는' 금융업체들에 경영논리와는 상반된 정부 입장의 반영을 강요하거나 정치권과 관료집단이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 사익을 챙긴 사례를 너무나 많이 봐 왔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새로운 주주들의 사외이사 추천과 차기 행장 선임 과정을 통해 정부가 밝힌 민영화 의지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지분매각이 완료되면 12월 30일 주주총회를 열어 과점주주들이 추천한 사외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새로 구성되는 사외이사진은 내년 1~2월 행장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행장을 선임하게 된다.

정부는 우리은행 지분매각 과정에서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새 과점주주들의 사외이사 추천 단계부터 철저히 자율성을 보장하기 바란다. 우리은행은 새로운 지배구조의 구축에 이어 지주회사 체제 전환, 정부 보유 잔여지분의 매각을 통한 완전한 민영화, 민간은행으로서 경쟁력 확보 등 쉽지 않은 과제를 추진해 가야 한다. 정부가 관치금융과 낙하산의 유혹을 떨치지 못한다면 이 모든 계획이 어그러지는 것은 물론 한국의 금융산업 전반이 신뢰를 잃고 퇴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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