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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과도정부 어떻게 운영됐나

송고시간2016-11-14 16:22

이승만 하야와 박정희 서거이후 두차례 운영

이승만 전 대통령 탄신 141주년 기념식
이승만 전 대통령 탄신 141주년 기념식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 탄신 141주년 기념식'에서 내빈과 관계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 2016.3.26
jin90@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정치권에서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의 수습 방안으로 거론되는 과도정부는 이승만 전 대통령 하야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 당시 2차례 운영됐다.

14일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등에 따르면 1960년 4·19 혁명 1주 만인 4월26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함에 따라 과도내각이 구성됐으며, 허 정 외무장관이 대통령직을 대행했다.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 사임과 정부통령 선거 재실시, 내각책임제 개헌 결의 등을 발표한 당일 국회는 대통령 하야와 개헌을 내용으로 하는 시국수습결의안을 채택하고 허 정 외무장관에게 과도내각 구성을 요청했다.

국회는 또 내각책임제 개헌안 기초위원회구성에 관한 동의를 가결해 개헌 작업을 병행했다.

이 전 대통령은 4월27일 사임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는 사임서를 수리하고 허 정 외무장관이 공식적으로 대통령직 대행을 시작했다.

허 정 대행은 3개월 이내에 과도기간을 끝내겠다는 성명과 함께 1차 내각 명단을 발표했으며 4월29일 과도내각 첫 각의를 열었다.

허 정 대행이 이끄는 과도정부는 5월10일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했다. 이날 국회의원들은 내각책임제 개헌안에 서명하고 이튿날 개헌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국회는 6월10일 내각책임제 개헌안의 공고 기간을 마치고 정식 상정했으며 같은 달 15일 정부는 개정 헌법을 공포했다.

개정 헌법에 따라 곽상훈 국회의장이 6월17일부터 대통령권한을 대행하면서 허 정 과도정부는 50여일만에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최규하 대통령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최규하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국가기록원은 24일 대통령기록포털(http://www.pa.go.kr)을 통해 1955년 이후 역대 대통령이 각급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졸업생들을 격려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기록 22건과 문서기록 1건 등 23건을 공개했다. 사진은 1980년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최규하 대통령. 2014.2.24 << 국가기록원 제공 >>
photo@yna.co.kr

새 헌법으로 치러진 민의원과 참의원 총선거로 양원이 개원했으며 8월12일 제2공화국 초대 대통령으로 윤보선 대통령을 선출했다.

4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달 18일 장 면 의원을 국무총리로 지명했으며 양원의 추인에 따라 장 총리는 같은 달 23일 내각을 구성했다.

1979년 10월26일에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격으로 숨지는 '10·26 사태'가 발생했다. 박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인 10월27일 헌법에 따라 최규하 국무총리가 즉각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은 1979년 11월10일 현행 유신헌법에 따라 시한인 1980년 1월25일 이전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10대 대통령을 선출하고 새 대통령이 이른 기간 안에 헌법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선거를 치르겠다고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같은 해 12월6일 열린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10대 대통령에 선출돼 같은 달 21일 10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최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의 합의에 따른 새 헌법을 마련하고 이른 시일 안에 총선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이 주도한 '12·12 사태'를 계기로 과도정부는 대통령자문보좌기관으로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은 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이 주도했다.

최 전 대통령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을 겪은뒤인 6월12일 국가기강확립에 관한 담화를 발표하면서 '1980년 10월 개헌 국민투표, 1981년 6월까지 정권이양' 등 정치 일정을 확인했지만 2개월 뒤인 8월16일 전격 사임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됐고, 같은 달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을 11대 대통령으로 선출함에 따라 11일간의 박 대행체제는 막을 내렸다.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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