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지역갈등 주민 스스로 중재' 고흥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송고시간2016-11-14 15:50

(고흥=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 고흥 지역 구성원간 다양한 갈등 상황을 중재할 군민배심원제가 운영된다.

고흥군은 민선 6기 공약인 군민배심원제를 다음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군민배심원제는 군민이 행정에 직간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지역 주민간 갈등이 행정소송, 감사로 이어지는 것을 막자는 것이 취지다.

최근 지자체에서는 주민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여러 갈등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해소할 마땅한 중재 기구가 없었다.

고흥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군민배심원제 조례를 제정해 군민예비배심원을 미리 선정하도록 하는 등 제도 시행에 대비했다.

군민예비배심원은 고흥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인 지역주민 중 자율 신청과 추천 등으로 뽑은 80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지난달 초 분야별, 연령별, 전문성 등을 감안해 모두 61명의 예비배심원을 모집했다.

고흥군은 예비배심원 위촉에 이어 판정관·부판정관, 심의대상결정위원 등 군민법정 운영을 위한 구성원 선정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군민 배심법정 개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병종 고흥군수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시책과 그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립을 군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배심원제를 도입했다"며 "행정과 주민이 소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타 시군의 경우, 부산 해운대구에서 장산 자연휴식년제 도입을 놓고 배심원단에게 의견을 물었으며, 울산 북구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 건립을 주제로 배심법정을 개최하기도 했다.

betty@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