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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잘못 정산한 시내버스 지급액…14억원

송고시간2016-11-14 15:47

준공영제 지원금 3천억원 고려하면 형식적 정산 지적도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잘못 정산해서 지급한 운송원가 규모가 14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차고지에 주차중인 광주시내버스[연합뉴스 자료 사진]
차고지에 주차중인 광주시내버스[연합뉴스 자료 사진]

하지만 그 기간 지원금이 3천억원이 넘는 점을 고려할 때 형식적 정산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는 지난 4∼5월, 시내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재정지원 정산검사를 한 결과 잘못 지급한 7억6천만원을 찾아냈으며 환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운송원가 지급내용과 업체 사용내용을 현장실사와 서류검사를 병행해 잘못 지급했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된 지원금이다.

정산에 따른 환수액은 준공영제 도입 첫해인 2007년 5천만원에서 2009년 1억200만원으로 1억원을 웃돈 뒤 쭉 1억원 미만을 유지하다가 2014년 2억3천400만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찾아낸 규모는 7억원대로 지난해와 비교해도 3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올해만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난 수년간 정산액 규모가 1억원에 미치지 못한 것이어서 그동안 정산이 형식적이지 않았냐 하는 논란도 있다.

이 기간 준공영제에 따른 10개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한 금액은 3천152억원에 달했다.

광주시가 준공영제를 도입, 운영중인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잘못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한다고는 하지만 그 액수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광주시는 "앞으로 정산검사는 수입금 공동관리위원, 버스정책심의위윈 등 전문가를 참여시켜 검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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