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고용장관 "노동개혁, 최순실이나 재계 요구와 무관한 것"(종합)

송고시간2016-11-14 17:12

"재계 요구 40%도 반영 안 해…청년고용 확대 위한 것일 뿐"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노동개혁이 '최순실 게이트'나 재계 요구와 관련 있다는 주장을 일축하면서,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국회에서 노동개혁 4법 논의를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다음 주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한다"며 "노동개혁 법안의 취지는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할 테니 기업도 청년채용을 줄이지 말고늘려달라. 양쪽에서 같이 노력하자'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야가 자기논리의 벽을 쳐놓고 생각했던 것을 떠나 서로 깊이 있게 들어보면, 공감대가 넓어지고 공통분모를 찾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동개혁 4법은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 등 4개 노동 관련 법안의 개정안을 말한다.

이 장관은 정부가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을 한 뒤, 그 반대급부로 저성과자 해고 등 대기업 입맛에 맞는 노동개혁 정책을 추진했다는 노동계의 주장도 일축했다.

이 장관은 "정부의 노동개혁은 경영계가 원한 걸 '100'으로 하면 '40'도 안 한 것"이라며 "파업 대체인력 허용, 임금교섭 격년제 실시, 통상해고, 정리해고 시 '긴급한 경영사유' 요건 폐지 등이 경영계 요구의 핵심이었지만, 노사정 합의 과정에서 이러한 요구가 빠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순실 게이트와 노동개혁이 연관됐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하며 "청년 일자리 문제는 국가의 절체절명의 과제이며, 일자리와 최근 문제를 엮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가 추진한 양대 지침을 재계가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양대 지침은 학자들이 만든 것이다. 세상 모든 걸 그쪽으로 연결하면 밥 먹는 것도 연결하게 된다"며 부인했다.

취업 준비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 취업지원' 사업은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인천시와 관련 협약을 체결했지만, 수도권 이남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이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는 곳이 있다"며 "아직 구체화할 수는 없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인천시와 합의한 '인천형 청년수당' 모델의 서울 시행을 놓고 서울시와 실무진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물류, IT 등 여러 업종에서 다단계 하도급이 심해 원청업체가 모든 이익을 챙기고 상당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수준밖에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타개하고자 관련 기획감독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법 개정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지속적인 현장 실천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기원전 1세기 로마 사상가 키케로는 '훌륭한 농부는 자기가 수확할 수 없는 씨앗을 뿌린다'고 했다"며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선, 능력 중심 인력운용,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 열정페이 근절 등 고용부가 올해 추진한 노동개혁 현장 실천 과제는 우리 아들·딸의 미래 일자리를 위한 씨앗과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청년을 뽑는 것은 오늘과 내일만 보는 게 아니라 1년, 10년을 내다보고 뽑는 것"이라며 "기업이 청년채용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정부는 현장 노동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ssah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