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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감 불출석에 행정사무감사 끝내 '파행'(종합)

송고시간2016-11-14 16:46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측근·친인척 비리로 최근 물의를 빚은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증인 불출석 방침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끝내 파행을 빚었다.

경남교육감 불출석에 행정사무감사 끝내 '파행'(종합) - 1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4일 오후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박 교육감이 증인에 불출석하겠다는 방침을 최종 통보해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했다.

한영애 위원장은 "박 교육감이 끝내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 이상 더 이상 감사에 의미가 없다"며 종료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교육위원회는 박 교육감의 출석을 기다리며 이날 자정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한 채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교육위원 8명 중 이날 참석한 7명 가운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 거수 투표에서 4명이 이 안에 찬성을, 2명(옥영문·김지수)이 반대했다.

의원 다수는 박 교육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도의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행정사무감사 파행은 오전부터 예고됐다. 의원들은 박 교육감의 불출석 문제로 공방을 이어갔다.

이병희 의원은 박 교육감이 한 공무원으로부터 측근 비리와 관련된 사실을 메일·면담을 통해 전해들었으면서도 비리를 묵인한 의혹이 있다며 박 교육감이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측은 해당 메일의 내용 확인을 요구하는 이 의원에게 "내부 메일은 최대 15일까지 보관된 뒤 자동 삭제된다"고 해명했지만, 이 의원은 오히려 중요 메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날을 세웠다.

이에 반해 김지수 의원은 "(박 교육감이) 기소되지도 않은 상황을 가지고 알고도 묵인했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며 "'비선 실세가 교육청을 장악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질의하려고 부르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교육감은 사전에 계획된 학교 신설 민원 해소 및 행복학교 방문 일정으로 이날 양산 등지를 찾았다.

교육감 출석 요청 공문을 지난 10일 받은 도교육청은 이런 일정을 이유로 지난 12일 출석 불가 입장을 통보한 바 있다.

교육위원회는 지방자치법 41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9조를 근거로 불출석한 박 교육감에게 과태료 부과 요구를 할 방침이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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