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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과도정부 구성 뒤 개헌해 조기대선" 해법 제안

송고시간2016-11-14 15:09

"대통령 2선후퇴 공표하고 내각통할권 국회추천 총리에 부여해야"

"대통령이 직 유지하면서 권한 행사못하는 사실상 헌법 71조 '사고' 상태"


"대통령 2선후퇴 공표하고 내각통할권 국회추천 총리에 부여해야"
"대통령이 직 유지하면서 권한 행사못하는 사실상 헌법 71조 '사고' 상태"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14일 과도정부를 구성한 뒤 헌법을 개정해 조기대선의 길로 가는 것이 현 정국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당내 6선 중진이자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문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 '희망통신'을 통해 "과도내각이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이런 형태를 '과도정부'라고 명명하고자 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전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2선 후퇴를 공표하고 내각 통할권을 국회 추천 총리에게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과도정부는 현안처리 임무 외에도 개헌과 선거관리의 역할도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헌을 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 박 대통령은 역사적으로도 탄핵된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고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게 된다"라면서 "개헌은 국회가 추진해야할 사안이지만 과도정부에서 개헌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는 박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통령 임기 단축의 효과도 볼 수 있다"면서 "국민은 향후 정치일정이 가시화돼 불안감을 덜 수 있고, 헌정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대통령의 '2선 후퇴'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는 데 대해선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71조를 인용, "지금은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면서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실상의 '사고' 상태라는 점을 전제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과도정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처리, 검찰개혁, 세월호 관련 특별법 제·개정, 국정교과서 철회 등 현안도 급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이제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hrseo@yna.co.kr

문희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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