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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후보 실형 살아'…허위 전과사실 공표한 2명 벌금형

송고시간2016-11-14 14:12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4일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의 허위 전과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4)씨 등 2명에게 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 그래픽 [연합뉴스 자료]
법원 그래픽 [연합뉴스 자료]

이들은 지난 3월 1일 '특정 후보가 공직 재직 시 1억5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 1년의 실형을 받고 만기복역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성명서를 이메일로 지역 일간지 기자들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후보는 1억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실형 선고나 만기복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친형의 당내 경쟁 상대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당내 경선과 관련한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범행했다"며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이 경선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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