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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부조리 아웃'…동해시, 신고 포상금 조례 제정

송고시간2016-11-14 14:07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동해시가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대상과 절차,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이 담긴 '동해시 공직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강원 동해시청[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원 동해시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조례안은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 수수와 향응을 받고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치며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등 부조리에 대한 신고대상을 규정한다.

또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전화, 전자우편 등 부조리 신고 방법과 신고사항의 처리기한, 신고자와 협조자 보호에 관한 사항, 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과 지급, 지급 제외 사유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한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이 사실로 판명되면 금품수수와 향응 액수의 5배 이내, 추징 또는 환수 등 결정액의 20% 이내, 알선·청탁 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는 제공된 금품의 5배 이내 등 기준에 따라 최고 500만 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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