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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최순실 특혜'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위반없다"

송고시간2016-11-14 12:04

"마약류 관리대장 보관기간 준수, 실제 재고량 차이 없어"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60·최서원)씨의 단골 병원들이 마약류 의약품 관리대장을 파쇄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일부 주사제를 '대리처방'을 해줬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보건당국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관리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14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최씨가 이용한 '김○○의원'(진료과목 성형외과)과 차움병원이 마약류 의약품 관리 과정에 위반 사항이 없다고 강남구 보건소가 보고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강남구 보건소에 두 의료기관이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의원은 이 병원 원장의 부인이 설립한 의료기기 업체와 화장품 업체가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는 등 최씨의 도움으로 현 정부에서 각종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최근 마약류 의약품 관리대장을 파쇄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차움병원은 최씨에게 박 대통령이 쓸 주사제를 대리 처방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남구 보건소는 두 의료기관이 마약류 관리대장 보관 기간을 준수했는지, 마약류 관리대장에 기재된 의약품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이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했으나 현행법상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대장과 같은 마약류 의약품 관련 기록은 작성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보건당국이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해당 의료기관이 최근 2년치 마약류 관리대장을 파쇄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 강남구 보건소는 해당 의료기관의 처방전과 진료기록부를 확인해 처방전 없이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했는지를 조사했으나 모두 법적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특별히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다른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전까지 마약류 관리 위반 사항 여부를 재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식약처의 요청과 별개로 강남구 보건소에 김○○의원과 차움병원이 최씨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대리진료, 대리처방을 했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복지부는 이르면 14일 두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와 법적 검토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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