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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행사비 받는 축제진행 청탁금지법 해당 안 돼"

송고시간2016-11-14 12:14

TF 3차 회의 유권해석…"온라인 동영상 강의는 외부강의"

"공직자 등이 시험출제를 하는 행위도 외부강의가 아냐"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방송사 아나운서가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외부강의'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또 공직자 등이 시험출제를 하는 행위 역시 외부강의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거나 공청회나 간담회 등에서 사회를 보는 행위는 외부강의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11일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외부강의 관련 유권해석 내용을 정리했다고 14일 밝혔다.

다음은 외부강의 적용사례 문답

-- 공직자 등이 연주회나 전시회에서 연주·공연·전시를 하는 것도 외부강의 등에 포함되나

▲ 연주·공연·전시는 문화예술 행위로, 의견·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 형태도 아니어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 방송사 아나운서가 행사비를 받고 지역축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나

▲ 방송사 아나운서가 단순히 행사의 순서에 따른 진행만 하는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나

▲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여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

-- 공직자 등이 시험출제 위원으로 위촉돼 시험출제 업무를 하는 경우 출제위원으로 참석하는 행위가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나

▲ 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문제를 내는 행위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라고 보기 어려워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나

▲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 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여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

-- 외부강의 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 외부강의 등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외부강의 등을 한 공직자 등에게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제공하는 경우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 포함되나

▲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여비를 받지 못한 경우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외부강의 등 사전신고 내용에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사상·신념 등 개인정보가 담겨있어 프라이버시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전신고는 사례금을 통한 우회적인 금품 등 수수를 차단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여서 헌법상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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