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변호사가 고금대금 알선" 허위사실 퍼뜨린 의뢰인 기소

송고시간2016-11-14 11:16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을 받으려 고금리 대출을 알선했다며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로 안모(57·여)씨와 손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자신의 소송을 맡은 이모 변호사가 소송이 아닌 조정을 강권하고, 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자 이 변호사가 고금리 대출을 알선했다고 허위 사실을 기자에게 제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2004년 서울 서초구 내곡동 농지와 식당 건물을 매입했다. 이후 땅값이 크게 뛰면서 돈을 더 달라는 본래 땅 주인과 분쟁을 빚었다.

건물명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했던 안씨는 2010년 이 변호사를 선임했고, 안씨가 원래 주인에게 25억5천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안씨가 성과보수금, 착수금 등을 포함한 28억원을 다 마련하지 못하자 이 변호사의 조언으로 안씨는 대부업체에서 23억원을 대출하고, 이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서 자금 5억원을 빌렸다.

하지만 안씨는 자신의 식당 관리자 손씨와 공모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2명의 기자에게 '모든 것이 자신과의 동의 없이 이뤄진 일이다. 법원장 출신에게 속아 땅을 빼앗겼다'는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작년 12월 이 변호사를 횡령·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2009년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낸 이 변호사는 한때 대법관 후보로까지 거론된 인물이다.

"변호사가 고금대금 알선" 허위사실 퍼뜨린 의뢰인 기소 - 1

boba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