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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정보 대응' 경찰-방심위 공조시스템 구축

송고시간2016-11-14 12:00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사제총기 제조법 등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에 대응하고자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조체제를 강화한다.

경찰청과 방심위는 14일 '사이버상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유해정보 차단 공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사이버 도박이나 음란물 등 명백한 불법정보는 경찰이 공조시스템으로 방심위에 차단을 요청, 신속한 심의를 거쳐 차단 등 조치한다.

지금은 공문 발송 등 형식적 절차 등으로 통상 심의 준비 기간이 1∼2주이지만, 앞으로는 긴급 사안은 2∼3일로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방심위에서 차단 조치하는 데 그친 불법사이트 정보는 시스템을 거쳐 경찰에 제공돼 수사 단서로 활용된다.

경찰이 접수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사건 중 가벼운 사안은 방심위 명예훼손 분쟁 조정부로 안내해 화해·합의 등으로 해결을 유도하고, 경찰은 악성 사건에만 수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방심위가 차단한 불법사이트에 접속할 때 자동 표출되는 경고화면을 개선, 불법 유형과 차단 사유 등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두 기관은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내고자 실무협의회를 꾸리고, 다양한 정책을 함께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3D프린터에서 직접 제작까지…인터넷서 버젓이 떠돌아 [연합뉴스TV 제공]
3D프린터에서 직접 제작까지…인터넷서 버젓이 떠돌아 [연합뉴스TV 제공]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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