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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내년 누리과정 예산 1천420억 '우회편성'

송고시간2016-11-14 11:35

내년 예산 4조4천743억 편성…저소득층 식품비 전액 부담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교육청은 4조4천743억 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을 편성, 최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 4조1천85억 원보다 3천658억 원(8.9%) 늘어났다.

도교육청은 해마다 편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짜지 않았다.

대신 유치원 몫 예산 1천415억 원에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1천420억 원을 합친 2천835억 원을 유치원 유아학비 항목으로 편성했다.

이는 만에 하나 어린이집 예산이 시급히 필요할 때 교육감 직권으로 전용하거나, 아니면 불용액으로 두는 방안을 염두에 둔 조처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출예산은 항목별로 크게 경직성 경비, 교육사업비, 시설비, 예비비 등으로 나뉜다.

인건비·학교운영비·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등 경직성 경비는 3조1천81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71%를 차지했다.

여기에는 수요 조사 대비 100%에 해당하는 교원 명예퇴직 수당 306억 원이 포함됐다.

급식비 등 교육사업비는 7천915억 원(18%)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은 총 2천550억 원이다.

급식비 중 누가 어떻게 분담할지를 놓고 갈등을 겪은 저소득층 식품비 293억 원은 도교육청이 전액 내기로 했다.

무상급식 전체 예산 가운데 도교육청은 82%인 2천98억 원을, 도와 시·군이 각각 90억 원(4%), 362억 원(14%)를 분담한다.

교육환경 개선에 쓰일 시설비로는 학교 건물 내진 보강(160억), 우레탄 트랙 교체(16억) 등 항목에 2천743억 원(8%)을 편성했다.

지방교육채 이자 상환과 예비비로는 1천266억 원(3%)이 포함됐다.

도교육청 측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 경남교육 방향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리과정의 경우 어린이집 운영자와 학부모의 혼란과 부담을 줄여주려고 (누리과정 항목에는 넣지 않았지만) 소요 예산 전액을 확보는 했다"면서도 "누리과정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종훈 교육감도 이날 월요회의에서 유아학비 항목에 어린이집 몫 예산을 포함시킨 것과 관련, "우리로서는 억지로 살림을 살면 누리과정까지 편성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교부받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편성을 했다고 할 수도 있고 안했다고 할 수도 있는 잔꾀를 부려가면서까지 (정부로부터)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또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한 경남도 방침을 "대단히 잘못된 자세"라고 비판하며 "(직접 편성 대신) 도는 도교육청과 마음을 모아 정부를 상대로 예산을 더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예산을 직접 편성해 시·군에 지원하겠다고 한 바 있다. 또 도교육청이 이 예산을 계속 편성하지 않으면 도가 도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누리과정 예산만큼 빼고 주는 '상계처리' 방침도 밝혔다.

도교육청으로선 누리과정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하면서 '정부 지원이 원칙'이란 명분을 유지하고 경남도가 상계처리하는 것을 막겠다는 '3중 장치'를 한 셈이다.

도는 지난해에 이어 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혼란을 미리 방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5일 확정될 예정이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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