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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함께 살아야 월 9만원…'효도수당' 하늘의 별따기

송고시간2016-11-14 10:48

김해시 지난해 효도수당 지원 25명, 추가 신청 3명…"기준 개정해야"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4대 이상이 한 가정에 살아야 지원받는 효도수당 과연 얼마나 될까?"

경남 김해시가 2009년 조례로 만든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효도수당 조례)'가 실효성이 없어 개정해야 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효도다례시연 장면[연합뉴스 자료사진]
효도다례시연 장면[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는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된 세대주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4대 이상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정에 1명당 월 3만원씩,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급하고 있다.

김해시의회 우미선 의원은 시 조례에 따라 2011년 지급한 효도수당 대상자는 56명에서 해마다 지원대상자가 급감, 지난해에는 25명으로 떨어졌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신규 효도수당 지급신청자는 3명에 그쳤다.

신청자가 줄면서 시가 확보한 효도수당 예산 집행액도 2011년 1천662만원에서 지난해 678만원으로 감소했다.

시가 애초 확보한 예산 집행률도 2011년 85.23%에서 매년 감소, 지난해에는 47.08%로 절반도 사용하지 못했다.

우 의원은 "핵가족시대에 4대가 함께 한 가정에 사는 가족을 찾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며 "효도수당 조례 제정 취지에 맞춰 기준을 3대로 완화하는 등 개정을 통해 효가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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