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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北SLBM 대응에 실질 도움"

송고시간2016-11-14 10:37

日과 군사협력 시기 상조 지적엔 "역사왜곡 엄중 대처할 것"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국방부는 14일 정부가 추진 중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체결되면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 획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일본은 북한에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우수한 첩보수집·분석 능력 및 선진화된 원자력·우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국방부는 "고도화·가속화·현실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해 일본의 정보능력을 활용, 우리의 안보이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은 우리보다 많은 국방비를 투자해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감시탐지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백서 등에 따르면,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예비 1기 포함)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천㎞ 이상의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개 등의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연합뉴스TV 제공]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연합뉴스TV 제공]

또 북한 핵·미사일 정보의 신속성·정확성·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며 다양한 출처로부터 더 정확한 정보수집 및 분석,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 양국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양국 간 직접적인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GSOMIA에 가서명할 예정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내에 GSOMIA를 체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과 군사협력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문제를 둘러싸고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우리 군의 임무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념으로 GSOMIA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국내에서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져 막판에 무산된 바 있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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