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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치 화두 '청년참여'…야당, '20세면 중의원 출마자격' 추진

송고시간2016-11-14 08:38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의 제1야당인 민진당이 젊은층의 정치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세 이상이면 중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NHK가 14일 보도했다.

민진당은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연령을 중의원 의원·각 지자체 의회 의원·기초자치단체장은 20세 이상으로, 참의원 의원·광역자치단체장은 25세 이상으로 각각 5세 낮추는 방안을 담은 관련 법안들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일본은 마찬가지로 젊은층을 정치에 끌어들이기 위해 당초 20세 이상이던 투표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춰 지난 6월 참의원 선거부터 적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민법상의 성인 기준 연령도 20세에서 18세로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성인 연령 기준에 대한 하향 조정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피선거권 획득 연령과 관련해서는 야당인 일본유신회 역시 지난달 모든 공직 선거에 대해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참의원에 제출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선거권은 만 19세 이상에게 주어지며 피선거권은 대통령은 만 40세 이상, 국회의원·지자체장·지자체 의원은 만 25세 이상 갖도록 각각 정해져 있다.

일본 제1야당 민진당의 렌호 대표
일본 제1야당 민진당의 렌호 대표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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