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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한반도 국제포럼'…참석자들 "대북 제재·협상 병행해야"(종합)

송고시간2016-11-14 15:37

트럼프 당선 이후 북핵 해법과 한반도 통일 문제 논의

크리스토퍼 힐 "어떤 美 대통령도 北핵무기 절대 허용 안 해"

류길재 "전면적 대북압박 불가피…대북관여 배제도 안 돼"

2016 한반도 국제포럼
2016 한반도 국제포럼

2016 한반도 국제포럼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6 한반도 국제포럼에 홍용표 통일부 장관,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홍국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의 대북정책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통일부가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통합적 접근'을 주제로 '2016 한반도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올해 7번째로 열린 한반도 국제포럼은 주요국의 전·현직 관료와 민간 전문가들이 한반도 통일과 북핵 문제의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재와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은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적 환경'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당면해서는 전면적인 대북압박은 불가피하다"며 "북한체제가 협상을 거부하고 핵무장의 길로 질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몇 년간 김정은의 폭주는 대화 무용론을 낳기에 충분했다고 본다"며 "지금은 김정은의 폭주가 체제 유지에 부담될 수 있도록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스마트한 제재방안을 강구하는 데 주력할 때"라고 주장했다.

류 전 장관은 "다만, 중장기적으로 '대북 관여' 옵션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결국 지금의 대북 제재와 압박의 효과는 대북 관여와 확산 전략이 병행될 때 비로소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트럼프가 북한에 협상의 문을 열어둘 수 있지만, 북한이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능력을 갖추게 되면 그 시점부터 훨씬 강경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며 "어떤 미국 대통령도 북한이 절대로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만든다면 엄청난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렛 에반스 전 호주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전략적 인내' 정책 노선을 따르고 있는 와중에도 사태는 진행되고 있기에, 협상의 장이 주어져야 한다"며 "비핵화는 오직 수년간에 걸친 협상을 통한 광범위한 평화 협상의 문맥에서만 성취될 수 있을 것 같다.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유일한 기회는 어느 쪽에서도 전제조건을 설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루안종저(阮宗澤)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도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면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제재와 군사적 압박에 대한 맹목적 신뢰는 한반도의 미래에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평행한 트랙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정전 협정의 평화 조약으로의 대체를 추구하자고 제안했다"며 "이 접근이 하나의 거래로 보일 수는 있으나, 접근법 자체는 공정하며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레온 시걸 미국 사회과학연구위원회 동북아안보협력프로젝트 국장도 "북한의 최근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그리고 핵무기 연료 생산은 협상 없는 압박은 과거에도 효과가 없었고, 현재도 효과가 없다는 결론에 힘을 실어주었다"며 협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북미 1·5트랙 대화에 참여한 바 있다.

인사하는 홍용표 장관-크리스토퍼 힐
인사하는 홍용표 장관-크리스토퍼 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6 한반도 국제포럼에서 기조연설을 마친 뒤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와 악수를 하고 있다.

시걸 국장은 "비공식 접촉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한미 정부의 가장 큰 규모의 연합군사훈련 자체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완급과 규모를 축소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더불어 그 대가로 핵실험뿐만 아니라 미사일과 위성 발사, 핵분열 물질 생산도 중단할 준비도 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향후 2~3년 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북핵 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실질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역임한 유성옥 경남발전연구원장은 "김정은의 핵무기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고려할 때 북한은 이르면 2~3년 이내에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전술핵무기를 실전 배치하고, 4~5년 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개발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유 원장은 "북한을 핵 협상에 나오게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핵 포기 결단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이 체제생존의 셈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강력하고 전면적인 대북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체제생존을 위한 출구를 제시하되, 대화와 협상이 제재를 피해 나가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는 고도의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김정은 정권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교체)를 본격 추진하는 '플랜 B'를 준비하면서 유관국과의 전략대화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는 15일에도 서울 신라호텔에서 ▲ 북한연구의 새로운 경향 ▲ 통일준비를 위한 법과 제도적 접근 ▲ 북한 주민의 삶과 북한사회 등을 주제로 한 '통일·북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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