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경쟁업체 강좌 "저질" 비방 유명 인강업체 대표 무죄

송고시간2016-11-14 07:11

항소심 "EBS교재 단순암기에 '낮은 품질' 표현은 상식 수준"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경쟁업체가 "저질 강좌"를 만든다고 광고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명 인터넷강의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EBS 교재를 단순 암기하게 하는 강좌를 '낮은 품질'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회 상식에 어긋나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김명한 부장판사)는 온라인 광고로 경쟁업체를 비방한(모욕) 혐의로 기소된 S업체 대표이사 윤모(36)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윤씨는 2014년 12월 초 자신이 운영하던 S업체 홈페이지에 띄운 광고에서 업계 선두를 다투는 경쟁업체 E사 강의를 '저질'이라고 깎아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광고 글에 "'인서울'이 목표라면 공부법이 달라야 한다"면서 "(차별화된 공부법이 싫다면) 차라리 E사를 추천합니다. 인서울이 목표가 아니라면 추천합니다. 우리는 겨우 수강료 때문에 그런 저질 강좌를 올리지 않을 겁니다"라고 썼다.

인터넷강의 듣는 수험생.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터넷강의 듣는 수험생.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자료사진]

1심 재판에서 윤씨 측은 "경쟁업체 이름을 밝히지 않고 'E사'라고 표현했으니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S업체와 E사는 M사와 더불어 대표적인 인터넷강의 업체"라면서 "입시생 사이에서도 각 회사 이니셜을 정식 명칭처럼 쓴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윤씨 측은 전략을 바꿨다. "광고 글 전체 내용이나 맥락, 배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무죄 이유로 들었다.

2심 재판부는 윤씨가 EBS 교재를 단순 암기시키는 인터넷 강좌를 비판하면서 '저질'이라는 표현을 쓴 점, 언론도 비판을 제기할 만큼 EBS 교재를 그대로 외우게 하는 영어 강의가 만연한 점 등을 고려해 윤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2페이지로 이뤄진 광고 글 전체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E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단순암기 강좌는 '낮은 품질'의 강좌라며 비교광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hyo@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