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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트럼프의 미국, 중국과 한반도 문제 협력 가능성"

송고시간2016-11-14 06:30

김현욱 교수 "美, 북핵에 과도한 정책 소모 원치 않을수도"

"사드배치 진행하되 韓비용분담 요구할 가능성"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내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중이 한반도 문제에서 서로 대립하기보다는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가 전망했다.

김 교수는 14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홈페이지에 실은 '미국 신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및 한반도 정책 전망'에서 "미중 양국은 한반도에 있어서도 서로 협력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적었다.

하지만 김 교수는 "북한 핵능력과 미사일 능력이 미국 안보 이익을 직접 침해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의 미국은 이와 관련해 지나친 정책적 소모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중간 협력이 '비핵화'를 위한 협력이 아닌 '어정쩡한 타협'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 교수는 "조지 W.부시 대통령 집권 당시 (미국은) 북한 정권을 '악의 축'으로 명명했지만 북한 문제의 우선 순위가 낮았던 터라 북한 비핵화를 중국에 일임한 경향이 있었다"며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의 독자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나 그 해결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되면 중국 측의 더 큰 역할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김 교수는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 존 볼턴 전 유엔대사,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 등을 거명하면서 "현재 외교안보 라인에서 입각 가능성이 있는 인사들을 보면 대북 강경책이 예상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북한 정권이 변해야만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강경론자들"이라며 "이들은 단순히 제재를 통해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문제 등 미국의 이익과 관련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부분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는 게 문제"라며 "미국의 중요한 이익을 중국이 보장해준다면 이 같은 이슈(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과 '거래'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그런 상황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제공에 의지해온 동맹국들에 중요한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며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에서 중국과 영토분쟁 상태에 있는 일본은 이에 대한 트럼프의 관심이 저하될 경우 매우 큰 '안보 불안감'에 빠질 수 있으며, 자체 군비 강화, 핵무장 등을 통해 이를 메워가려 할 것"이라고 점쳤다.

김 교수는 또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으로 예정된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고,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배치가 취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나 이에 대한 비용 분담을 한국측에 요구할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적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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