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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3만명 돌파…'생계형'에서 '이주형'으로

김정은 공포정치·대북제제 영향 엘리트 탈북 급증
정부, '사회통합형' 탈북민 정착지원 개선방안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이 올해 들어 크게 늘어 누적 인원 3만명을 돌파한 것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공포정치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들어 해외에서 근무하는 엘리트층과 대북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외화벌이 일꾼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탈북 유형이 '생계형'에서 '이주형'으로 변모하는 상황을 고려해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자립과 자활을 강조하는 '사회통합형' 탈북민 정착지원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달 11일 현재 누적 탈북민은 3만5명이다.

1962년 6월 최초로 탈북민이 입국한 이후 2007년 2월 1만명, 2010년 11월 2만명을 넘어선 이후 6년 만에 3만명을 넘어섰다.

탈북민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시기는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다.

고난의 행군 이후 경제적 이유로 북·중 국경을 넘은 뒤 한국행을 택하는 탈북민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정치체제 불만과 자녀교육 등 비경제적 이유로 탈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수료생을 대상으로 탈북 동기를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배고픔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탈북했다는 응답은 2001년 이전 66.7%에서 2002~2005년 57.9%, 2006~2009년 47.3%, 2010~2013년 40.1%, 2014~2016년 12.1%로 급격히 감소했다.

그 외 '자유 동경', '정치체제에 대한 불만', '가족 상봉' 등을 탈북 동기로 답변한 비율은 2001년 이전 33.3%에서 2002~2005년 42.1%, 2006~2009년 52.8%, 2010~2013년 59.8%, 2014~2016년 87.8%로 급격히 상승했다.

소득 및 생활수준이 보통·중산층 이상이었다고 답변하는 탈북민의 비율도 늘었다.

북한에 있을 때 소득이 충분하거나 보통이었다는 답변의 비율은 2001년 이전 19.4%에서 2002~2005년 14.6%, 2006~2009년 34.9%, 2010~2013년 36.8%, 2014~2016년 55.9%로 상승 추세를 보였다. 생활 수준이 상급·중급이었다는 답변도 2001년 이전 23.5%에서 2002~2005년 13.7%, 2006~2009년 37.5%, 2010~2013년 39.6%, 2014~2016년 66.8%로 급격히 높아졌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탈출하는 '생계형 탈북'에서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이주형 탈북'으로 전환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몇 년 사이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도 급증했다.

예컨대 지난해 북한 '김정은 체제' 보위를 위해 주민 동향감시와 '반혁명분자' 색출 임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보위부(성)의 국장급과 대남 공작업무를 담당하는 정찰총국의 대좌(대령)가 탈북해 입국했다.

올해 들어서는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근무하던 태영호 공사와 김정은 가족의 전용 의료시설을 관할하는 보건성 1국 출신 간부가 중국에서 근무하던 중 한국으로 망명했다.

최근에 입국한 탈북민일수록 전문직이나 예술 계통에 종사했던 비율이 높은 것도 엘리트층 탈북의 증가세를 보여주는 지표다.

남북하나재단 통계에 따르면 교원, 연구원, 의사 등 전문직 출신자는 남한 거주 기간이 5∼10년인 탈북민 가운데서는 2.5%였지만, 1∼3년인 탈북민 중에서는 5%를 차지해 2배가량 많았다.

비교적 엘리트층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술·체육계 출신자 비율도 남한 거주 기간이 5∼10년인 탈북민은 1.8%였지만 1∼3년 거주자 중에서는 3.3%로 늘었다.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기둥'인 엘리트층이 탈북하는 것은 김정은의 공포정치와 대북제재 영향이라고 북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특히 대북제재 영향으로 본국의 상납금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탈북하는 외화벌이 일꾼이 급증하고 있다.

한편, 통일부는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아 이달 중 '사회통합형' 탈북민 정착지원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아 기존 정책 체계와 역량을 점검해 사회통합형 정책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통합형 정착지원은 탈북민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고, 탈북민의 고용기회를 늘리며, 탈북 청년의 남한학교 적응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자립과 자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탈북민 생계급여수급율은 2007년 63.5%에서 지난해 25.3%로 낮아졌고, 고용률은 같은 기간 36.9%에서 54.6%로 높아졌다. 탈북민 학교 중도탈락률도 2007년 7%에서 지난해 2.2%로 하락했다.

hoj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3 12: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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