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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무역장관들 "앞으로 중국산 덤핑에 강경 대처할 것"

중국 시장경제지위 부여 놓고 철강 부문 압력 커질 듯

(브뤼셀 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 회원국의 무역장관들은 11일(현지시간) 중국의 덤핑에 대해 앞으로 "더는 순진하게 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덤핑에 대해서는 회원국 이익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6개월간의 순회 의장국인 슬로바키아의 페테르 지가 무역장관은 "유럽은 순진하지 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럽은 특히 덤핑에 대해서는 이익을 지켜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EU의 두 번째로 큰 교역국이지만 값싼 중국산 수출품이 유럽에 범람한다는 주장으로 그간 양측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EU 내에서도 영국과 스웨덴, 네덜란드 같은 자유무역 옹호 국가들은 EU가 반덤핑 강화 등 보호주의로 기울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다.

EU의 한 외교관은 "볼보가 차 한 대를 만드는 데 1만 개 부품이 필요한 만큼 스웨덴은 철강제품의 가격 상승에 반대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프랑스의 마티아스 페클 무역장관은 "아직 (보호론자들이) 다수는 아니지만,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반덤핑 강경조치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무역장관들은 관세를 체계적으로 최저 수준까지 낮추는 조항을 바꿔 지금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철강 부문에서는 중국산 철강의 과잉공급으로 가격이 내려가 철강업체가 문을 닫는 바람에 철강 노조원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8일 브뤼셀에서는 약 1만5천 명의 철강 노동자들이 모여 강경한 규정을 마련하라고 EU에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EU의 이런 움직임은 다음 달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내 시장 경제 지위(MES)를 부여받는지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경제지위는 정부의 인위적인 간섭 없이 시장에서 원자재 가격이나 임금·환율·제품 가격 등이 결정되는 경제체제를 갖췄음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중국은 이를 인정받지 못해 수출품의 반덤핑 조사에서 불리한 상황에 부닥쳐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MES 판단 기준에 해당 국가의 정책과 영향력, 국영기업의 비중, 금융부문의 독립성 등을 포함하자고 제안해놓은 상태다.

중국은 EU의 강경한 조치가 잘못된 것으로 중국을 WTO의 볼모 국으로 만든다고 비난한 바 있다.

선단양(沈丹陽)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0일 "그런 조치들은 WTO 내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서 EU가 중국의 WTO 내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철강 노동자들 중국 철강제품 수입 반대 시위
철강 노동자들 중국 철강제품 수입 반대 시위EU 회원국의 철강업계 노동자들이 값싼 중국산 철강 제품 수입에 반대하며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지 말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6. 2. 15 [AP=연합뉴스]

tsya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2 11: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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