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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트럼프 당선으로 북핵해결 불확실성 고조"

"동북아서 美 주도력 약화·日위상 부상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동북아 정세는 미국의 주도력이 다소 약화하는 대신 일본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대북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북핵문제 해결의 불확실성은 높아진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2일 발간한 '트럼프 당선자의 외교정책 기조와 한국의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신(新) 행정부는 현재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외교노선에 따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특히 동북아 질서의 측면에서 현재의 트럼프 외교정책이 그대로 실천된다면 미국 주도력이 약화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가 국제규범 준수를 경시하는 입장인데다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질서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해 중국과의 갈등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평화헌법을 개정해 자국의 군사력 사용을 제도적으로 공식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동북아에서 일본 위상이 부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트럼프가 동북아 국가의 핵무장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기 때문에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트럼프는 북핵 반대라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북핵 문제 해결에서 다소 소극적이면서도 일관되지 않은 발언을 한 바 있다"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동북아 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트럼프측 정책 결정자들에 대한 정보수집과 인적네트워크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의원외교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미국 정치체제상 외교정책에서 의회의 역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지대하다"면서 "의회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구체적 외교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 국회의 의원외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 "트럼프 당선으로 북핵해결 불확실성 고조" - 1

huma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2 09:3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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