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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공화 시큰둥 vs 민주 반색

美 공화 '작은 정부' 지향…"인프라 투자가 경제 자극하지 않아"
2009년 오바마 경기부양법안 반대해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시한 핵심공약인 '1조 달러 사회간접자본(인프라) 투자' 구상이 추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11일(현지시간)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백악관을 처음 방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권인수 협의를 한 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백악관을 처음 방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권인수 협의를 한 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AFP=연합뉴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취임 100일 과제'에 포함할 만큼 강한 의지를 피력했으나 여당인 공화당의 반응이 시큰둥한 탓이다.

연방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이 힘을 싣지 않는다면 정부 재정 확보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향후 10년간 1조 달러(약 1천167조 원)를 인프라 재건에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5년간 2천750억 달러를 인프라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9일(현지시간) 새벽, 차기 대통령 당선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인프라 재건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웠다.

그는 "도시 내부를 뜯어고쳐야 하며, 고속도로와 교량, 터널, 공항, 학교, 병원을 새로 지어야 한다"며 "인프라 재건을 통해 수백만 명의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인수위는 이를 '취임 100일 과제'에 포함하고, 민·관 협력과 세금 우대를 통한 민간 투자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큰 정부'를 지향하는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당 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매우 빠르게 통과시키겠다"며, 인프라 투자 확대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향후 관련 법안을 심의할 상원 상업위원회 존 툰(공화) 위원장과 하원 교통위원회 빌 슈스터(공화당) 위원장은 '고무적'이라는 어정쩡한 답변만 내놓았을 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보수 성향의 헤리티지 재단 계열 '헤리티지 행동'의 댄 홀러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공화당은 정부의 인프라 지출이 경제를 자극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연방정부 차원의 재정 지출과 이를 위한 세제 개편 등에 공화당이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작은 정부'와 감세를 주장하는 공화당은 2009년 출범한 버락 오바마 정부가 제출한 7천6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관련 법안 처리에 반대한 바 있다.

k027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2 02: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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