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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독일 오스트리아 등 5개국 국경통제 3개월 연장 허용

송고시간2016-11-11 23:34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 통상장관들은 11일 난민 및 테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솅겐지대 내에서 국경통제를 해온 오스트리아와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에 대해 국경통제를 3개월 더 연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솅겐 지대란 솅겐 조약에 따라 EU 역내에서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곳으로, 외국을 출입할 때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여권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아 통행의 불편을 해소해왔다.

하지만 이들 5개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쟁과 가난을 피해 중동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많은 난민이 몰려들자 망명자격을 갖추지 않은 편법 망명신청자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국경통제 연장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들 5개국의 국경통제는 당초 오는 15일 끝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향후 3개월간 이들 5개 국가를 들고 날 때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국민은 물론이고 EU 회원국 국민도 일일이 신분확인 절차를 밟게 돼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경통제에 항의하는 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경통제에 항의하는 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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