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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 EU의 對러시아 경제 제재 연장에 변수되나

송고시간2016-11-11 20:22

EU 내달 연장 논의…트럼프 '대러 우호정책' 영향 주목

일부서 고개 드는 '제재무용론'…마지막 제재연장 될 수도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내달 러시아 경제제재 연장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EU의 핵심 우방인 미국에서 러시아에 우호적인 노선을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U는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분 사태에 무력으로 개입하고,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자 이에 반발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취했으며 6개월마다 이를 연장하며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EU는 내년 1월 시효 만료를 앞두고 내달 논의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점에서 현재로선 EU가 제재를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다.

EU 정상회의에서 인사하는 정상들[연합뉴스 자료사진]
EU 정상회의에서 인사하는 정상들[연합뉴스 자료사진]

EU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직은 내달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데다가 제재를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논란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제재가 연장되기 위해선 EU 28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 헝가리, 그리스, 키프로스, 벨기에 등 일부 EU 회원국들에선 러시아 경제제재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 주목된다.

경제제재로 인해 자국의 러시아 수출이 막혀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에 계속되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태도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EU는 지난달 열린 정상회의에서 시리아 알레포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논의했으나 일부 회원국들의 반대에 부딪혀 관철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일각에서 EU의 러시아 경제제재도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 러시아 및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원한다며 우호적인 입장을 밝혔다.

유럽 일각에선 그동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유럽과 보조를 맞춰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달리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의 정책에 변화가 뒤따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흘러나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직 러시아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으나 EU 내부에선 미국이 러시아와 관계개선에 나설 경우 러시아 제재에 대한 EU의 결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럴 경우 '만장일치'라는 EU의 의사결정 구조에 균열이 생기면서 러시아 경제제재를 유지하는 데 돌발 장애물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브뤼셀의 한 외교관은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한 뒤 러시아와 관계개선에 나설 경우 EU 내부에서 러시아 문제를 놓고 분열이 심화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러시아 제재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중간)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중간)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우)

[연합뉴스TV 제공]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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