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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줄줄이 대중교통 요금↑…시민 '뿔났다'

대구, 인천, 전남 등 다음 달 인상 앞둬…확정 때까지 진통 불가피
"운송업체 적자 심각, 이해 구할 것"…"정책실패 책임 시민에게 떠넘겨"
전국 지자체 줄줄이 대중교통 요금↑…시민 '뿔났다' - 1

(전국종합=연합뉴스) 전국 자치단체가 올 연말까지 줄줄이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을 올린다.

지자체는 운송업체 누적적자 등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하지만, 시민들은 "근본 대책 없이 요금 인상이란 손쉬운 방법에만 매달린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상안 확정 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구시는 대중교통 운송원가 등을 고려해 오는 12월부터 시내버스·도시철도 이용요금을 교통카드 결제 기준으로 1천100원(성인 기준)에서 1천250원으로 150원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1인당 운송원가는 1천714원으로 현재 요금보다 614원이 많다. 도시철도 운송원가도 이용요금보다 1천98원이 비싼 2천198원이다.

요금을 150원 올리면 연간 수송수입 증가액은 버스 285억원, 도시철도 148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

대구시는 "2011년 7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 뒤 지금까지 동결한 탓에 요금 수준이 전국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다"며 "시민에게 인상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도 지난달 버스정책위원회를 열어 인천∼서울 18개 노선 광역버스(빨간버스) 기본요금을 2천500원에서 2천650원으로 6.0% 올리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동 거리에 따라 요금을 차등부과하는 거리비례제도 도입했다. 이동 거리가 30㎞ 이상인 승객은 기본요금 외에 100원∼700원을 더 내야 한다. 특히 인천∼강남 노선 이용객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인천시는 물가대책위원회와 수도권교통시스템개선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인상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버스업체 누적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다"며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장거리 이동 승객이 더 많은 요금을 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전남도도 최근 용역 결과 등을 검토해 올해 안에 버스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용역에서는 시내버스 요금 110원(일반기준), 농어촌 버스요금 70원 인상해야 한다는 조정안이 나왔다.

도는 "2∼3가지 요금 조정안을 도출한 뒤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시·군에 통보할 방침이다"고 했다.

부산시도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부산∼김해경전철 등 전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연간 3천200억원에 이르는 적자보전 규모가 부담이다는 등 이유에서다.

시는 단계적으로 시내버스, 부산∼김해경전철 등 요금을 100원∼200원씩, 택시 기본요금을 200원∼6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경기도는 택시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서울·인천시와 협의하고 있다.

도는 지난 7월 택시조합의 요금 인상안을 토대로 회계법인에 '택시운임 및 요율 조정 운송원가 검증'을 의뢰했다.

그 결과 회계법인은 요금을 8.57% 인상하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기본요금이 현행과 같은 대신 113m 또는 27초마다 100원씩 추가한다. 2∼3안은 기본요금을 100원∼200원 올리고 120∼127m 또는 29∼31초마다 100원씩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행 택시 기본요금(중형 기준)은 3천원에 144m 또는 35초마다 100원씩 추가한다.

도 관계자는 "내부협의를 하는 단계로 요금 인상 여부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며 "서울, 인천과 협의해 연말까지 내부 방침을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는 5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고 지난 8월부터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체계에 적용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시민 등은 전국에 줄을 잇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방침에 강한 불만을 보였다. "대중교통 정책실패에 따른 재정적자 등 책임을 시민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처사"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대구는 작년 4월 전국 처음으로 모노레일로 건설한 대구도시철도 3호선 '하늘열차'를 개통했다.

지상에서 평균 11m 높이에 설치한 궤도 빔을 따라 북구 동호동∼수성구 범물동 23.95㎞ 구간을 오간다. 구조물 공사 등에 국·시비 1조4천913억원을 투입했다.

시는 당초 3호선 하루 평균 이용객이 15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해 6만8천여명 수준에 그쳤다. 올해는 조금 늘어난 7만4천여명을 기록하고 있다.

시는 도시철도 3호선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개통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도 개편했으나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뻥튀기 예상치에 근거해 3호선 증설을 밀어붙이고 이용률을 억지로 맞추기 위해 주요 수익노선 등을 조정한 결과 시내버스 운송적자는 더 커졌다"며 "그런데도 3호선 승객이 예상치를 밑돌아 대중교통 적자가 더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또 "요금 인상에 앞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등에 혁신방안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영규, 황봉규, 강종구, 이재림, 심규석, 허광무, 배연호, 여운창, 우영식, 최수호)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3 07:3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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