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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집회 참여…'헌법상 권리' vs '정치중립 위반'

송고시간2016-11-11 18:00

12일 주말 촛불집회 앞두고 국회 안행위 공방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11일 전체회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주말 촛불집회와 관련, 현직 공무원의 참여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1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국 44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시·도 단체의 장에게 집회시위 참여와 관련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복무관리'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낸 게 발단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 참여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질타하면서 특히 주말 3차 촛불집회 목전에 두고 이같은 공문을 내려보내게 된 경위를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것을 모르는 게 아니다"면서 "그러나 집회에 참여할 자유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개인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권리이다. 이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위압감을 느낄 정도의 공문이라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향후 징계행위를 예정하고 있다는 방식의 공문은 계도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을 오도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일선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면서 "지금은 장·차관이 나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자괴감에 빠진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이지 이런 공문을 내려보낼 때가 아니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공무원 또한 개인의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집회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며 "합법적 집회와 관련한 부분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반 국민과 달리 공무원은 여전히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헌법에서도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금지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공무원이 집회에 참여할 경우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음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행자부가 집회시위 참여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사후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실무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부인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간사인 윤재옥 의원은 "공무원들의 개별적인 집회참여는 막을 방법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되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국정 운영과 관련한 국민의 걱정이 큰데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가서 불법행위에 연루돼 물의가 야기되고 하면 국민 걱정이 더 커질 것 아니냐"면서 "그러한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의 공문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전 두 차례의 촛불집회와 마찬가지로 12일 예정된 '민중총궐기 집회' 또한 합법적인 집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이 이번 주말집회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현장 경력에 대해 전원 기동복 착용을 지시하고 살수차 사용도 지시하는 등 '집회대응이 강경 모드로 돌변했다'고 주장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애초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경력의 기본 복장은 기동복이 맞고, 살수차의 경우는 도저히 경찰력으로 물리적인 방어가 어려울 경우 차단선 직전까지 왔을 때 사용할 것을 지금 검토 중인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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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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