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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선거제도 개혁하고 내각제로 가야 정치 발전"

송고시간2016-11-11 17:41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1일 "선거제도를 바꾸고 내각제로 개헌하는 게 정치 발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책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초청 강연에서 "한 지역구에서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와 권한이 너무 비대한 대통령중심제가 결합하면서 그 폐해가 크게 늘어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발언하는 천정배 위원장
발언하는 천정배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1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천정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6.11.11

천 전 대표는 "최근 거의 95%에 이르는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국민 70%가 대통령을 강제로 쫓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며 "지금은 '대통령 무책임제'인데 통상적인 경우 5년 이내 갈아치울 수 없어서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선거구제로 인해 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1명만 뽑기에 양대 정당만 존립하고 제 3·4당이 나올 여지가 없다"며 "양대 정당 기득권 구조가 강고하게 자리 잡아 양대 정당이 대표할 수 없는 대책이나 정치적 의사는 무시된다"고 덧붙였다.

천 전 대표는 "기득권을 깨고 책임정치가 가능한 내각제로 개헌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내각제 총리였다면 지금까지 저렇게 버틸 수 있겠나. 2년 전 이미 선거를 다시 해서 새로운 총리를 뽑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언하는 천정배 위원장
발언하는 천정배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1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천정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6.11.11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거론한 그는 "우리나라는 혁명적 상황에서만 헌법이 바뀌었고, 내각제를 도입하려면 그런 혁명적 상황이 필요한데 지금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며 "현재 진행되는 민중항쟁·시민혁명이 활활 불타오르고, 분노를 넘어서서 '미래를 위해 이것만은 새롭게 만들자'는 생산적인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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