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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전방위 맹폭…崔특혜·세월호 7시간·禹사단 추궁(종합)

"7시간, 청와대서 집무봤다" 黃 해명에 "김기춘도 모르는걸 어찌 아나"
삼성물산 합병결정서 국민연금 찬성 '도마'…"재벌도 피해자 아냐"
면책특권 기대 근거 부족한 내용으로 폭로전에만 몰두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정당팀 = 국회에서 11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긴급현안질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의원들의 파상공세가 쏟아졌다.

이날 질문에서는 최순실 씨 일가의 특혜 의혹에서부터 광범위한 국정개입 논란, 정경유착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제기된 이슈들이 전방위적으로 거론됐다.

특히 민감한 현안으로 받아들여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서도 가차없는 공세가 쏟아졌고, 검찰 등 사정라인에 있는 '우병우 사단'에 대한 폭로도 이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야당의원들이 제기한 의혹 가운데 근거가 부족한 내용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앞세운 폭로전에 지나치게 몰두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 '뜨거운 감자'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행적 공방 = 야당 의원들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 행적이 밝혀지지 않은 7시간을 분명히 규명해야 이번 게이트의 진상이 완전히 밝혀질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세월호 당시 해경이 개혁안 준비를 다 했는데, 갑자기 담화에서 대통령이 해경 해체를 선언했다고 한다"라며 "7시간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최씨의 지시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7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집무를 했다고 들었다"고 답변했다.

이재정 의원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도 모른다고 한다"며 "어떻게 대통령이 집무를 본다고 확신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황 총리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대변인이 내용을 정확히 말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시 박 대통령의 성형외과 진료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왔다.

이언주 의원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성형외과 관련 의혹을 예의 주시해야한다"고 했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최씨가 병원에서 의약품을 대리처방해 갔다는데 수사가 진행 중인가"라고 물으면서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웅 법무장관은 이에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답했다.

◇ 최씨 일가 특혜의혹…정유라 대입특혜 '공주승마' 도마 = 최씨가 그동안 국정에 개입한 방식을 두고도 갖가지 의혹이 쏟아졌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최순실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그동안 인사에 개입한 '3인방'이 있다"며 "산업은행 홍기택 전 회장의 부인인 전성빈, 우 전 수석의 장모(김장자 삼남개발 대표),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새 부인 전영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의 대입특혜 의혹에도 공세가 이어졌다.

안민석 의원은 "청와대가 이화여대 학칙개정을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다. 차은택 감독이 삼촌인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게 부탁을 했다고 한다"며 "이에 김관복 전 비서관이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을 만났다고 한다. 둘은 2006년 교육비서관실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는 "그런 내용을 포함해 사실관계를 곧 밝혀낼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교육문화수석실에서는 이화여대 학칙개정과 관련한 어떠한 지시나 상의도 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안 의원은 또 스페인 승마심판이 정씨에 대해 "우수한 선수가 아니다"고 인터뷰한 동영상을 공개해 정씨의 국가대표 선발 등에 특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현권 의원은 "김종 전 문화부 차관이 VIP(대통령을 의미)의 뜻이라며 승마협회 회장사였던 한화그룹에 스폰서를 구해오라고 요구한 적도 있었다"며 "이 일로 승마협회 회장사는 삼성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김연아 처럼 정유라를 국민적 우상으로 만들기 위한 로드맵도 세웠다"며 "로드맵 작성자는 KRA(마사회)로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과학창의재단의 이사장 모집에 정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이화여대 교수 가운데 한 명의 남편이 응모했다"고 말했다.

◇ 기업들 '정경유착' 비판 = 이번 게이트에서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대가를 누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정씨를 지원한 삼성그룹이 삼성물산과 제일기획 합병 당시 정부의 도움을 받았다는 주장이 많았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자문기관의 반대에도 독단적으로 찬성을 결정했다"며 "외부 입김에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이 좌우됐다. 국민연금 홍한선 기금운용본부장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대구고 인맥"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구조가 최씨와 그 주변 가족들의 머리에서 나왔을 리가 없다. 삼성 고위층이 다같이 최씨를 도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정 의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대구 계성고 1년 후배인 강면욱 씨가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으로 임명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은 수백억을 미르·K스포츠 재단에 갖다바친 대신 원샷법이나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을 악용했다"며 "대가성과 위법성이 분명하다"며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웅 법무장관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시 합병결정은 결과적으로 큰 손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며 "합병 직후 주가는 많이 내려갔지만 올해 11월을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 전체 주가 하락분보다 삼성물산 주가 하락분이 더 적다"고 설명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당시 6천억원의 손실이 났다지만 시간이 지나 어떻게 됐는지는 또 따져볼 일"이라고 했다.

◇ "우병우 사단 안돼" 파상공세 = 야당 의원들은 정작 이번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할 검찰이 '우병우 사단'에 좌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영렬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과 윤갑근 특별수사본부 팀장,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이 그동안 범죄정보를 수집한다는 이유로 모든 정보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이 본부장을 향해 "최순실이 임명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법무장관은 "수사본부는 그런 일에 좌우되지 않는다"며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수사기밀 누설 문제도 없다는 것이냐"고 묻자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런 불법적인 일은 감히 하지 않으리라 본다. 검찰이 명운을 걸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독일에서 한국인 3명을 자금세탁 문제로 조사 중이라고 한다. 왜 독일에 협조요청을 하지 않느냐"며 수사가 미진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김 법무장관은 "독일 검찰청에 확인한 결과 한국인 등 관련해서 기소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 외교·안보 국정운영 동력 상실…'탄핵' 주장 터져나와 = 이 밖에도 의원들은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면서 '하야'를 거론하는 등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배치 발표 등에 최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박 대통령은 명명백백한 탄핵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 총리는 "개성공단 폐쇄는 여러 유관부처들이 오랫동안 논의해 결정한 것이고 민간이 관여했단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최씨는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사도 더럽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박승춘 보훈처장은 끝까지 거부했다"며 "최근 '최순실 PC' 파일에 박 보훈처장에 대한 얘기가 있다. 이 파일에는 박 보훈처장에 대해 충성심이 있고 군과 협조가 원활하다는 호평이 실려있다고 한다. 이런 사람을 보훈처장으로 둬야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광주시민의 여망은 물론이고 광주의 쪽박까지 두드려 깼다"고 맹비난했다.

野 전방위 맹폭…崔특혜·세월호 7시간·禹사단 추궁(종합) - 1

hysu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11 18: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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