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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무산' 손해배상 항소심서 상주시 승소

송고시간2016-11-11 17:13

(상주·서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무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경북 상주시 손을 들어줬다.

프리미엄 명차에 장착된 한국타이어.[연합뉴스 자료사진]

프리미엄 명차에 장착된 한국타이어.[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1일 한국타이어가 상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상주시 승소를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양해각서 체결)을 어겼다며 한국타이어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21억7천만원 중 60%에 해당하는 1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13억원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1·2심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상주시는 "주행시험장 설립을 두고 한국타이어와 체결한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반겼다.

이어 "한국타이어가 산업단지 지정 승인 신청을 위해 설계비용에 20억원을, 지적현황 측량비 및 문화재 지표조사에 1억7천만원을 각각 지출한 것에 상주시 책임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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