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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구치소 위치 바뀔까…"법무부, 대체부지 건의시 검토"

송고시간2016-11-11 17:26

거창군, 12월 최종안 법무부 제출키로…주민 반감 탓 이전 쉽지 않을 듯

(거창=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거창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대로 거창구치소 위치가 바뀔까?

양동인 경남 거창군수
양동인 경남 거창군수

양동인 거창군수는 11일 거창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법무부를 방문하고 시설담당관 등을 만난 자리에서 거창법조타운 안 구치소 위치에 관한 업무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양 군수는 법무부 관계 공무원이 오는 12월 31일까지 민원이 없고 교정시설 입지 제반 조건에 부합하는 대체부지를 건의하면 현재 성산마을에서 대체부지로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그는 거창구치소를 이전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구치소 대체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달 말까지 대체부지를 선정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내달 말 최종안을 법무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원안을 고수하던 법무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 야당 국회의원들이 대체부지 검토를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으로 거창군은 보고 있다.

하지만 대체부지가 선정되더라도 구치소가 새로운 부지로 이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거창구치소 추진 과정에 군민 여론이 악화해 있어 어느 곳이 대체부지로 선정되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감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수년 전 이미 10여 곳을 후보지로 거론해 해당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겪었고 법무부도 현지 실사를 가졌지만, 공사비 과다소요로 포기했다.

무엇보다 거창구치소 조성 부지 내 주민들에게 이미 200여억원의 보상비가 지급된 상태여서 대체부지로 이전하면 엄청난 국고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난제로 지적된다.

특히 애초 조성사업 부지 내 주민들이 이주단지를 짓고 있으며 늦어도 올해 안으로 완공될 예정이어서 극심한 혼란도 예상된다.

거창군은 법무부와 함께 거창읍 가지리 1354 일원 22만6천174㎡에 1천405억원(국비 1천191억원, 군비 214억원)이 투입되는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에는 거창구치소 외에 창원지검 거창지청, 창원지법 거창지원이 신축 이전하고 거창보호관찰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거창 출장소, 거창구치소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거창구치소 신축 부지
거창구치소 신축 부지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16일 첫 단계로 16만818㎡에 거창구치소 신축을 위한 담장을 설치하고 부지 정지작업을 벌이고 있다.

거창구치소 신축에는 시설비 590억원과 토지매입비 등 총 850여억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거창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한 '학교 앞 교도소 유치 반대 거창 범군민 대책위원회'는 주택과 학교 밀집지역에 교도소(구치소)가 들어온다며 구치소 위치를 외곽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며 신설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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