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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양산 1∼10월 장애인 성폭력 37건…작년比 42%↑

송고시간2016-11-11 15:48

울산지검, 간담회서 밝혀…기소 20건·불기소 16건·수사중 1건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과 경남 양산을 담당하는 울산지검이 올해 1∼10월 처리했거나 현재 수사 중인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37건으로 지난해 26건보다 4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방검찰청 신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지방검찰청 신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지검은 11일 브리핑실에서 가진 '장애인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울산지검에 따르면 특히 올해 37건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20건으로 지난해(8건)보다 150% 급증했다. 불기소 사건은 16건으로 작년(18건)보다 줄었다. 1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검찰이 구속 기소한 주요 사건으로는 기(氣) 수련으로 지적장애를 치료하겠다며 수년에 걸쳐 아동 2명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지적장애 청소년을 수회에 걸쳐 간음한 사건 등이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울산과 경남 양산의 등록 장애인은 6천3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2%를 차지한다. 이는 서울의 장애인 비율(약 3.9%)과 비교할 때 높은 편이다.

특히 울산과 양산의 올해 발생 건수만 보면 울산지검과 규모가 비슷한 창원지검의 사건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높은 장애인 비율을 반영하듯 그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면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 발생 억제, 피해자 지원책 마련, 가해자 엄벌 등을 위해 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나 자치단체 등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성폭력 전담 검사와 수사관, 울산지방경찰청 전담 경찰관, 울산시교육청 특수교육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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